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장을 세우려고 사업계획서를 시청에 제출했으나 부적합 통보를 받음

• 건설 구조물 해체·철거를 하는 회사(원고)가 2012년 5월 20일경 관할 시장(피고)에게 야산 14,936㎡ 중 10,786㎡ 부지에 폐토사·폐콘크리트·폐블록 등을 중간처리하는 사업장을 짓겠다는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 시장은 관계 부처 의견을 종합한 뒤 2012년 6월 12일 부적합 통보를 했다. 사유는 크게 네 가지였다. 첫째, 진입로인 왕복 2차선 지방도가 좁고 굴곡이 심해 20톤 대형트럭이 하루 최대 160회 다니기엔 무리라는 점이다.
• 둘째, 차량 운행과 시설 가동으로 나는 소음·진동·비산먼지가 주민 생활환경을 해치고, 농기계 통행이 잦은 도로에서 대형트럭이 다니면 안전을 위협하며, 마을 진출입로는 신호체계가 없고 후방 시야가 20m 정도뿐이라 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이었다.
• 셋째, 사업 부지와 직선거리 약 160m 떨어진 국가 지정 한우개량사업소(구제역 방역을 위해 종축보호지역으로 관리되는 곳)에 분진·소음이 퍼져 씨수소 번식능력이 떨어지는 등 한우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었다.
• 넷째, 계획된 하루 처리물량 1,600톤이 서산시 전체 건설폐기물 발생량(2010년 기준 하루 1,100톤)을 넘는 과도한 물량이라는 점이었다.
• 회사는 이 처분에 불복해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2년 9월 19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2013. 1. 23. 선고)에서도 패소하자 항소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체가 야산 중턱에 폐기물 중간처리 사업장을 짓겠다며 사업계획서를 냈지만, 관할 시장이 입지 여건·주민 생활환경·인근 한우개량사업소에 대한 악영향·과도한 처리 물량 등을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했다. 업체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먼저 이 처분이 법규상 요건을 기계적으로 맞추면 반드시 내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청이 정책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를 따졌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시행령 제14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등의 문언을 보면, 법은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부지 같은 최소 요건만 정해둘 뿐 사업계획의 적합 여부 통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 따라서 사업계획 적합·부적합 통보는 행정청이 여러 사정을 저울질해 결정하는 재량 행위에 해당하고, 그 판단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잃거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입지 여건과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부지가 야산 중턱에 있어 강우 시 오염물질이 아래 농경지로 흘러들 수 있고, 좁고 굴곡진 2차선 도로에 대형트럭이 하루 160회까지 오가면 농기계 통행과 뒤섞여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시장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 한우개량사업소 문제에 대해서도, 160m 거리에서 나는 분진·소음이 구제역 방역과 종축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처분 사유로 삼은 것이 객관적 근거를 갖췄다고 봤다.
• 처리 물량에 대해서도, 회사가 파쇄기 용량을 기준으로 최대치를 적어낸 것이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역 전체 발생량을 크게 웃도는 계획을 그대로 두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을 뒤집지 않았다. 결국 회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비용도 회사가 부담하게 됐다.

건설폐기물 처리업 같은 사업의 인허가에서 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통보는 법이 정한 최소 요건만 채우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통·환경·주변 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행정청이 종합적으로 저울질해 결정하는 재량 사항이라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지 주변 도로 사정, 인근 민가·국가 시설과의 거리, 지역 전체 발생량 대비 처리 계획의 규모까지 미리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