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이승훈
총 사건
3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3(4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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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7건결과 분포:파기1(3%)원고승5(14%)일부승6(16%)원고패12(32%)결과 미상13(35%)
2020나1906·대전고등법원·2020-12-09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15117·대전고등법원·2018-10-26
인도네시아산 석탄을 선적해 한국으로 운송하고, 그 대금 6,245,942.35달러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25만원)
2017브306·대전고등법원·2018-01-17·아동·노인 학대
상대방이 망인과 별거 및 이혼 절차 중에도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사건본인이 상대방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친권 일부가 제한되고 외조부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815만원 / 청구 7.3억원)
2016나17239·대전고등법원·2017-03-31
국민씨앤씨대부의 채권을 사들여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며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나10627·대전고등법원·2016-12-23
축구 경기 중 골키퍼가 공을 잡으려 점프하는 과정에서 공격수가 무모하게 달려와 충돌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억원 / 청구 6.3억원)
2013나5723·대전고등법원·2016-12-02
원고들이 인접 유류저장소에서 누출된 유류로 토양오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정화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9억원)
2015나13414·대전고등법원·2016-04-08
대지 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누12739·대전고등법원·2016-01-21·기타 형사
원고가 2013년 11월 27일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5누11729·대전고등법원·2015-12-03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유지보수비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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