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농업연구사 임용 전 민간회사 경력을 호봉에 합산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 원고 1은 2007년 3월 6일, 원고 2는 2004년 9월 21일에 각각 농업환경 직류의 지방농업연구사로 임용되었습니다.
• 원고 1은 임용 전 동부씨엔아이와 동부팜한농에서 작물보호제 연구·판매 및 영농기술보급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원고 2는 임용 전 현대건설과 현대서산영농법인에서 토양·비료 연구 및 영농설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2012년 8월,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경력을 호봉에 합산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 소속 호봉경력평가심의회는 동일 분야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 2013년 8월과 2014년 6월, 원고들은 다시 호봉정정신청을 했지만 피고는 같은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들은 농업연구사로 임용되기 전 민간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충청남도지사)가 동일 분야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경력이 농업환경 직류와 동일 분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임용 전 경력이 농업연구사의 업무와 동일 분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1의 작물보호제 연구·판매 및 영농기술보급 업무, 원고 2의 토양·비료 연구 및 영농설계 업무는 모두 농업환경 직류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절차상 하자(심의회 위원 불참, 재조사 미실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심의회는 적법하게 구성되었고, 재조사 없이 거부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다른 유사 사례(소외 1, 소외 2)에서 경력을 인정한 것과 달리 원고들에게만 불인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 임용 전 민간 경력이 '동일 분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업무 명칭이 아니라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이 공무원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며,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