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김진선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벌금 1건평균 7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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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2%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1(8%)벌금1(8%)기각1(8%)원고승1(8%)원고패2(17%)결과 미상6(50%)
2015누12739·대전고등법원·2016-01-21·기타 형사
원고가 2013년 11월 27일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5누11729·대전고등법원·2015-12-03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유지보수비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누11279·대전고등법원·2015-11-26·배임
원고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음.
결과 미상
2015누10009·대전고등법원·2015-09-17·기타 형사
원고들이 농업연구사 임용 전 민간회사 경력을 호봉에 합산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누326·대전고등법원·2015-07-16·총포·무기
최대주주가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해 주식으로 전환 후 시세차익을 얻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누364·대전고등법원·2015-04-30·기타 형사
삼성토탈 주식회사가 2011년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14누11425·대전고등법원·2015-04-30·약사·식품·의료
초지조성허가 없이 사료작물 재배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
결과 미상
2014누12022·대전고등법원·2015-04-02·기타 형사
정부지원금 4,564만원 환수처분 무효확인 청구
결과 미상
2014누12695·대전고등법원·2015-04-02·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14노540·대전고등법원·2015-02-06·선거법위반
선거공보에 허위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기재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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