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음.

• 원고 1은 2012년 9월, 원고 2는 2012년 12월에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 참가인 회사는 2013년 7월 29일 원고들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13년 8월 31일자로 만료된다고 통보했습니다.
• 원고들과 노동조합은 이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부당해고를 부인하며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원고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진행 중인 2014년 9월과 12월에 각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원고들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어, 이 사건 소송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구제받을 이익이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있었고, 수습기간 후에도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총 근로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고들의 근로기간은 2년 이내로 한정됩니다.
• 원고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소송 중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이익이 없습니다.
• 해고기간 중 임금 청구 등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어, 행정소송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소송 중 계약기간이 끝나면 구제이익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신속히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