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로 해고된 원고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사건

• 원고들은 2010년 12월에 참가인 회사에서 해고 등 징계를 받았다.
• 원고들은 2010년 12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고, 부당징계는 인용되었으나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되었다.
• 원고들과 참가인은 2011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년 7월 재심에서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고 징계 사유도 인정되며 징계 수위도 적절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에서 부당징계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와 사유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사유의 타당성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참가인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했으며, 징계위원회 구성과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 원고들이 주장한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규정 위반이나 징계위원 선정 문제는 인정되지 않았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수위도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재심 징계위원회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다.

원고들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와 사유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사유의 타당성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