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 종료 통지를 받자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냄.

• 2003년 9월 29일,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통지를 받음.
• 원고들은 이 통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냄.
• 원고들이 속한 단체는 시각장애인 재활과 복지사업을 하는 공익기관임.
•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해 계속 지원을 해왔고, 근로자들의 계약도 매년 갱신되어 왔음.
• 법원은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적일 뿐 실제로는 계속 고용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봄.
•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부당해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함.

원고들이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 기간이 실제로는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쟁점은 계약 기간의 실질적 의미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였다.

•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끝나는 것이 원칙임.
• 계약서 내용, 계약 체결 동기, 관행, 근로자 보호법 등을 종합해 기간의 정함이 형식적일 수 있음.
• 원고들이 속한 단체는 공익적 사업을 하며 정부 지원을 받고 있어 계약 갱신이 관행처럼 이루어졌음.
• 근로자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도 계속 고용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
• 그러나 법원은 이 기대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정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봄.
• 따라서 계약 기간 만료 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지만, 부당해고라고 인정하지 않음.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적으로 정해져 있어도 실제로는 계속 고용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 기대가 부당해고 구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계약 기간 만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지만, 법원은 이를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