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전병관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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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8건결과 분포:기각1(6%)원고승3(17%)일부승2(11%)원고패7(39%)결과 미상5(28%)
2004누19554·서울고등법원·2005-11-30
원고가 컴퓨터 데이터와 비디오 영상 신호를 모두 투사할 수 있는 산업용 프로젝터 91대를 수입하며 관세 분류를 다투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4누13730·서울고등법원·2005-11-16·공정거래·담합
계열사 아남건설의 채무를 대신 갚고 이를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거부당함
결과 미상
2005누1574·서울고등법원·2005-10-19·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에서 25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누26217·서울고등법원·2005-09-28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언어폭력과 따돌림을 겪고 휴가 중 자택에서 투신 자살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4누24006·서울고등법원·2005-09-28·기타 형사
동료 직원들의 부재로 업무 부담이 늘고 연말 과로로 인해 바이러스성 뇌염에 걸림
결과 미상
2004누26286·서울고등법원·2005-09-28·강도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취재 후 신문제작거부운동에 참여하여 해직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04누25313·서울고등법원·2005-09-07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을 했으나 구청장이 반려하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3누9734·서울고등법원·2005-09-07·건축·주택법위반
실시설계적격자가 낙찰자 지위 없이 계약 미체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누16425·서울고등법원·2005-07-20
대림산업이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삼호의 채무를 분할 인수하고, 특수관계법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4누14931·서울고등법원·2005-07-06
동원증권이 주가지수선물 매각대금을 유가증권 매각대금에 포함해 접대비 한도를 산정하고, 투자자문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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