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들의 부재로 업무 부담이 늘고 연말 과로로 인해 바이러스성 뇌염에 걸림

• 2001년 말, OO지역에서 망인은 동료 직원들의 병가, 퇴직, 출산 휴가, 구속 등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생겨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 하반기부터 기존 업무 외에 추가 업무가 계속 더해졌고, 연말에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 2001년 12월 19일경, 망인은 바이러스성 뇌염(단순 포진 바이러스 1형)에 걸려 간질중첩증 증세를 보였고, 결국 사망했다.
• 의사들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바이러스성 뇌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으나, 과로와 뇌염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
• 망인의 가족은 이 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과 유족보상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 1심 법원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바이러스성 뇌염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을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망인은 동료들의 병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과 연말 과로로 바이러스성 뇌염에 걸려 사망했다. 쟁점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염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였으며, 법원은 과학적 인과관계가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어도 과로로 면역력이 떨어져 뇌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거부 처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동료 직원들의 병가, 퇴직, 출산 휴가, 구속 등으로 인해 망인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늘어난 점을 인정했다.
• 하반기부터 추가 업무가 계속 더해졌고, 연말에는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체 상태가 매우 나빠진 점을 확인했다.
• 의사 소견에 따르면 바이러스성 뇌염은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자주 발생하며, 망인의 경우 과로와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 과학적으로 과로와 뇌염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지만, 면역력 저하로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 뇌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망인의 뇌염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요양 불승인과 유족 보상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봤다.

망인은 동료들의 부재로 업무가 크게 늘고 연말 과로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바이러스성 뇌염에 걸려 사망했다. 법원은 과학적 증거가 완벽하지 않아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염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인정해 이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