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원범
총 사건
3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10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2(25%)원고 패소 4(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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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4건결과 분포:벌금1(3%)원고승6(18%)일부승4(12%)원고패15(44%)결과 미상8(24%)
2022노485·서울고등법원·2022-06-23·공무집행방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재개발 소식지를 작성해 배포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21누44090·서울고등법원·2021-12-10·기타 형사
원고가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19누53770·서울고등법원·2020-12-18·항공·선박 안전
중국 법인에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하고, 중국 과세당국이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누40688·서울고등법원·2020-10-16·기타 형사
전무이사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여 세무당국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세금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누48068·서울고등법원·2020-09-25·약사·식품·의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2006년 2월 28일에 수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누77311·서울고등법원·2020-04-10·기타 형사
원고가 네트워크 사업부를 넘기면서 우선주 유상감자 형식으로 추가 금액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누35857·서울고등법원·2020-03-27
단양군이 국가와 수중보 건설 협약을 체결하고 위치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누43261·서울고등법원·2019-10-11·기타 형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17나2069688·서울고등법원·2018-10-24
인천항만공사가 인천광역시 서구와 중구에 소유한 공공시설 토지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나54139·서울고등법원·2016-09-07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2.4억원 / 청구 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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