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대한민국과 C형간염 시범사업 관련 기술지원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2023나203058 민사 사건(2024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 민법 제756조 제1항, 민법 제76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 대한민국과 C형간염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기술지원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총 4억 원의 용역대금 중 잔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2020년 5월경 원고와 구두로 합의를 하였음에도 새로 온 담당공무원이 합의를 부정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체결절차 이행,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용역비 지급, 부당이득반환, 국가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다.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와의 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설령 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가계약법상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다투었다.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공법상 계약이므로 서울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송을 구하기도 하였다.
- 제1심 법원은 2023년 6월 30일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선택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2024년 9월 26일 원고의 항소와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과 4억 원 상당의 기술지원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체결절차 이행, 손해배상, 용역비, 부당이득반환,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공법상 계약이 아닌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항소와 추가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설령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본질적으로 사인 간 계약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았다.
- 이 사건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와 E학회 사이에 체결한 정책연구용역계약서에는 계약법구분란에 국가계약법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원고와 E학회 사이에 체결한 기술용역지원계약서 역시 사인 간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이라고 판단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에 근거한 공법상 계약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시범사업이 C형간염 국가 건강검진항목 도입과 환자 관리사업 기반 마○○라는 정책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서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공법상 계약이 아닌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관할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국가와 체결하는 공공계약은 원칙적으로 사법상 계약으로서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하며, 공법상 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와 공법적 효과 발생 목적 등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계약 체결을 주장하는 쪽이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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