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투어스건설의 피고에 대한 3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각 채권별 금액을 특정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119995 민사 사건(2011년 4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1월 18일 투어스건설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약 7억 88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설치 완료했습니다.
- 투어스건설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 원고는 2008년 6월 17일 투어스건설의 피고에 대한 3개 공사대금채권(양산·포항·당진 아파트) 중 7억 8800만 원을 가압류했습니다.
- 2008년 8월 6일, 원고는 지급명령에 기해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가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 당시 각 공사대금채권 합계액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했습니다.
- 피고는 2009년 2월 20일 양산아파트 공사대금 약 ****만 원을 공탁했고, 원고는 배당절차에서 약 5790만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투어스건설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자, 투어스건설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3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각 채권별로 금액을 특정하지 않아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압류명령에서 피압류채권은 다른 채권과 식별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채권 종류만 표시해서는 부족합니다.
- 복수의 채권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어느 채권이 얼마나 압류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각 채권별로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 원고는 3개 공사대금채권을 하나로 묶어 압류했을 뿐, 각 채권별로 얼마씩 압류하는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 및 압류·추심명령은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채권을 압류할 때는 여러 개의 채권이 있다면 각 채권별로 얼마씩 압류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압류명령이 무효가 되어 추심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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