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6669 민사 사건(2015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와 함께 철도 궤도 공사에 관한 여러 차례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계약을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 공사 기간이 여러 차례 연장되었고, 원고들은 이 연장 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 원고들은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와 일부 약정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계약 방식 변경과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의 부재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
- 법원은 원고들의 간접비 청구가 계약상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변경과 관련된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주장한 계약 변경은 ‘장래를 향하여’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지만, 이미 완료된 각 차수별 계약은 장기계속계약 방식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정해진다.
- 장기계속계약은 각 차수별 계약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계약 기간 연장에 따른 금액 조정 신청은 각 차수별 준공대가 지급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원고들은 계약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 이미 확정되어 지급된 준공대가는 신뢰 보호 차원에서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
-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정한 간접비 지급 사실도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계약상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약 변경 시에는 각 차수별 계약의 독립성과 적법한 신청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비 정산금 5억3845만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함.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공사 정지로 인한 추가 비용 약 29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중단하고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며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가 피고와 건물 철거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9억 원을 청구함.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공사대금 1,705,000,000원 지급보증 청구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OO지역 건물 신축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약 46억 6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사 중단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됨.
원고가 소외 4 회사와 체결한 하도급 공사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으나, 변경 계약에 대해 피고의 동의 없이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토공사와 가시설 공사를 마친 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토지에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신한석재건설이 우방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투어스건설의 피고에 대한 3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각 채권별 금액을 특정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공사 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공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원고가 보육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추가공사비와 잔대금 지급을 요구함.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커피전문점 두 동의 신축과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맡았으나 약속한 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함
원고가 도금자동화기계를 제작·설치하고, 피고를 도급인으로 지목해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도로공사 구간 내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 3억 2,956만 200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비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받았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부흥환경 주식회사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초과 폐기물 처리에 따른 추가 용역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로 피고의 채무 소멸한 사건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원사를 가공하는 연사 작업을 수행하고 임가공대금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