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 원고들은 피고와 함께 철도 궤도 공사에 관한 여러 차례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계약을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 공사 기간이 여러 차례 연장되었고, 원고들은 이 연장 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 원고들은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와 일부 약정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계약 방식 변경과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의 부재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
• 법원은 원고들의 간접비 청구가 계약상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변경과 관련된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들이 주장한 계약 변경은 ‘장래를 향하여’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지만, 이미 완료된 각 차수별 계약은 장기계속계약 방식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정해진다.
• 장기계속계약은 각 차수별 계약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계약 기간 연장에 따른 금액 조정 신청은 각 차수별 준공대가 지급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원고들은 계약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 이미 확정되어 지급된 준공대가는 신뢰 보호 차원에서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
•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정한 간접비 지급 사실도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계약상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약 변경 시에는 각 차수별 계약의 독립성과 적법한 신청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