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705,000,000원 지급보증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3617 민사 사건(2018년 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회사인 원고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지급보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건설회사는 피고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게 약 17억 500만 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2015년 12월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약 58억 원 규모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으나, 이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2016년 8월 29일로 공사 기간이나 계약 보증기간보다 훨씬 짧았다.
- 두 번째 하도급 계약과 관련해서는 지급보증을 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었다.
- 원고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지급보증 없이도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가 법으로 정해진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구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가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하려면 먼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받은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이 공사 기간이나 계약 보증기간보다 훨씬 짧아 법에서 요구하는 지급보증으로 볼 수 없었다.
- 두 번째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는 지급보증 자체가 없었다.
- 원고의 주장은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었다.
- 법원은 공사대금 지급보증 제도가 공사대금 확보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고려했다.
- 따라서 공사대금 지급보증 없이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인정하면 제도의 취지가 무너진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가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먼저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공사대금 지급보증은 단순히 돈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공정한 지위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하도급 공사를 마쳤으나, 원청업체가 부도나자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투어스건설의 피고에 대한 3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각 채권별 금액을 특정하지 않음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중단하고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며 계약 해제를 통지함
신한석재건설이 우방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공사 정지로 인한 추가 비용 약 29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건물 철거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9억 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약 46억 6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비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받았다고 주장함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원고가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뒤, 발주처가 선급금 충당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사 중단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됨.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공사 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 반환을 청구함.
건설공제조합이 공동수급체 대신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보증시공을 선택하고 관련 금액을 청구함.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참가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참가인이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공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원고가 도금자동화기계를 제작·설치하고, 피고를 도급인으로 지목해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비 지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비 정산금 5억3845만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함.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원고가 커피전문점 두 동의 신축과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맡았으나 약속한 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원고가 보육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추가공사비와 잔대금 지급을 요구함.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원고들이 피고에게 골프장 조성공사 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들이 피고에게 OO지역 건물 신축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함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로 피고의 채무 소멸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미지급 금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체납된 산재보험료 등을 징수하기 위해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청구함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엘리베이터 설치 대금을 받으려 피고에게 약 2,983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