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합657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1심2019-12-18 선고검수완료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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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가합6572 민사 사건(2019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건축주(피고)가 시공사(원고)에게 공사대금 약 6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공사(원고)는 2012년 10월 건축주(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건물 철거 및 신축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공사대금은 평당 330만 원으로 정했고, 도면 확정 후 재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공사를 완료하여 2014년 3월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8억 2,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공사면적이 303.16평으로 확정되어 공사대금이 약 10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과 대여금(임차인 보증금 등)을 합해 약 7억 4,4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공사가 미완료되었고, 하자가 있으며, 공사대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았으므로,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대금은 도면 확정 후 재산정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실제 시공 면적(303.16평)을 기준으로 평당 330만 원을 적용하여 약 10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피고가 지급한 8억 2,400만 원은 공사대금과 대여금에 일부 충당되었고,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약 1억 8,150만 원)과 대여금(약 5억 6,240만 원) 중 일부는 이미 제3자에게 압류·전부되었으므로,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약 6억 8,03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피고의 하자 주장에 대해 법원은 하자보수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구체적인 감정 결과에 따라 일부만 인정하여 최종 금액에서 반영했습니다.
피고의 시효 소멸 주장은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대금 산정 기준과 지급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특히, 도면 확정 후 재산정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실제 시공 면적을 기준으로 대금을 산정해야 하며,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나면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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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9 / 5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