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허준기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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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승2(67%)원고패1(33%)
2021가합1004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5-18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3억 원을 대신 갚고 이자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억원 / 청구 6.0억원)
2017가합657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12-18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8억원 / 청구 7.4억원)
2018가합5330·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07-10
상인회 단체가 대형마트 운영사와 맺은 상생협약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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