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을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 1 -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313 계약금액 조정금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린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4. 1. 22. 판 결 선 고2014. 2. 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4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6.부터 2014. 2.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2 -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 일대의 ‘**** 배수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 ‘라 한다)’의 시공사로 원고를 선정하고, 2010. 5.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안전행정부예규 제253호), 공사 계약특수조건 등에 의거하여 총 공사금액 2,031,738,000원, 공사기간 2010. 5. 14.부터 2011. 1. 8.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후 별지 1 공사계약 변경내역서 계약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위 별지 1 사유란 기재 각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을 위 별지 1 준공기한란 기재 각 일자 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준공기한은 최종적으로 2012. 12. 5. 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1. 30. 및 2012. 12. 21. 피고에게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간접비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및 일반조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ᆞ물품ᆞ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 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 3 -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 을 조정한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 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영 제75조에 따른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 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라.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4조 계약담당자는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계약담당자는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 - 4 - 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별지 1 공사계약변경내역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은 지방자 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지출하게 된 공사관리비를 이 사건 총 공사대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내용의 변경은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18차례에 걸쳐 변경하면서 2012. 11. 30.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도 계약금을 조정신청하지 않았는데,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 금액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4. 판 단 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금 액의 조정은 그 자체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진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은 ‘계약 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4조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 - 5 -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는데, 위와 같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문언 적 의미, 그와 같은 조항을 두게 된 목적 및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계약상대자 는 공사기간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되는 공사 기간의 개시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 등 발주기관과의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합 의가 있으면 충분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이나 그에 따른 조정까지 반드시 변경된 공사기간 개시 전에 완료할 필요는 없다고 해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사실, 원고가 2012. 11. 30. 및 2012. 12. 21. 피고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각 변경계약 체결 당시 총 공사대금의 변동 이 있기는 하였으나 여기에는 설계변경 또는 물량의 증감으로 인한 비용 변동만이 반 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추가적인 간접비의 지출을 당연히 예상 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공사기간의 연장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 하여 원고가 추가로 지출하게 된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다음으로 간접공사비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간접비로서 청구하는 197,449,000원은 이 사건 공사가 연 장된 기간인 2011. 1. 9.부터 2012. 12. 5.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1 순번 4, 7, 21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기연장일수 572일 동안 발생한 것으로서 공사기간의 연장 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상당한 범위 내의 것으로 판단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 6 -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7,4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2. 5.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도진기 판사홍지현 판사이수주 - 7 - 별지 1 - 8 - 별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