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도진기
총 사건
4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9(20%)일부 승소 26(59%)원고 패소 9(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4건2013가합2920·울산지방법원·2014-02-12
시공사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반 수분양자에게 아파트를 할인분양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1.9억원)
2012가합7799·울산지방법원·2014-02-12
원고가 공사 중 토사 운반과 외부 토사 반입 비용 및 물가변동을 이유로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84만원 / 청구 5.6억원)
2013가합313·울산지방법원·2014-02-05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을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2.0억원)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가합16202·울산지방법원·2014-01-08
망인이 산악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 차단기 부근에서 사망한 사고에 대해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가합16011·울산지방법원·2014-01-08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억원 / 청구 10.0억원)
2013가합894·울산지방법원·2013-12-18
자동차 명의만 남아 있던 원고가 사망한 운전자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2.0억원)
2012가합1708·울산지방법원·2013-12-11
대장내시경 전 장정결제인 솔린액을 권장량보다 30ml 더 처방하고 신기능 이상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3.6억원)
2012가합6864·울산지방법원·2013-12-11
공장 설비를 다른 장소로 옮긴 뒤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화재가 발생해 보험금 지급을 두고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5억원)
2012가합7416·울산지방법원·2013-11-20
중국 국적의 원고들이 무속인인 피고들에게 신내림 굿 등을 받고 수천만 원의 비용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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