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의 원고들이 무속인인 피고들에게 신내림 굿 등을 받고 수천만 원의 비용을 지급함

- 1 -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7416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 피 고1. C 2. D 3. E 4.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0. 16. 판 결 선 고2013. 11. 2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20,000,000원, 원고 B에게 72,000,000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D는 ****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고, 피고 C은 ****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며, 피고 E은 피고 D의 남동생이자 피 고 C의 남편이고, 피고 F은 피고 D의 여동생이자 위의 행정실장이다. 나. 원고들은 중국 국적자로서 원고 A은 조선족, 원고 B은 한족인 바, 중국에 가족 을 두고 홀로 취업비자로 입국해 일을 해오다가 2011. 11. 말경 지인인 소외 G을 통해 케이블 TV '엑소시스트‘ 프로그램에 무당으로 출연하고 있던 피고들과 알게 되었다. 다.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신내림 굿을 받아 무당이 되기로 하고, 피고들은 원고 A 으로부터 2011. 11. 30.부터 2012. 2. 23.까지 재수굿, 애 이름 파는 굿, 초문굿, 신 내 림굿, 용왕맞이굿 등의 비용으로 총 5회에 걸쳐 7,217만 원을, 2011. 12. 19. 대신몫(신 당에 내림굿을 받는 제자의 이름을 올리고 일주일 정도 기도 및 축원을 하는 것) 비용 으로 750만 원을, 2012. 1. 2. 4,244만 원을, 2012. 2. 초순경 축원비로 1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원고 B으로부터 2011. 11. 30.부터 2011. 12. 19.까지 재수굿, 애 이름 파는 굿, 신 내림굿 등의 비용으로 총 4회에 걸쳐 6,777만 원을, 2011. 12. 20. 대신몫 비용 으로 75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재수 굿, 애 이름 파는 굿, - 3 - 초문 굿, 신 내림 굿, 지리산기도, 고사, 용왕맞이 굿 등을 행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1. ****의 **** 채널 PD로부터 신내림 굿 촬영을 하고 싶다는 제의를 받았고, 제자들 중 원고 A의 출연이 결정되었다. 원고 A이 2011. 12. 28.부터 신 내림 굿을 준비하는 과정과 기도 장면 등이 촬영되어 ****의 ‘운명, 논리로 풀다. 굿과 무당’ 편에 방영되었다. 한편 원고 B은 2012. 1. 19. 신내림 굿을 받 았다. 이후 원고 A은 2011. 12. 31., 원고 B은 2012. 2.경 각 자신의 신당을 차렸으나 원고들의 신당은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은 결국 점사를 폐업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들이 위와 같이 돈을 받은 것과 관련, 피고들을 사기죄 등으로 고 소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은 2013. 5. 31.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무 혐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7, 1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이 무속인이 될 운명도 아니고, 신내림을 받지 않더라도 원고들에게 어떠한 해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굿을 하여 원고들의 액 운을 물리치고 복을 빌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들이 중국에 두고 온 가 족들을 걱정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마치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가족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처럼 속이거나 협박하여 이를 믿은 원고들로부터 위 와 같이 돈을 받았는바, ① 이는 원고들을 공갈한 것으로서 공갈죄에 해당하거나 원고 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죄에 해 당하는 불법행위이고, 한편으로 피고들이 신을 핑계로 원고들에게 해악을 고지하면서 이를 면하려면 돈을 내고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은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 - 4 - 에 해당하여 이러한 관점에서도 불법행위가 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 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무가 있고, ② 또한 피고들이 원고들의 무속에 관한 무경험을 이용하여 원고들로부터 굿비를 부당이득 한 것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을 원상회복 할 의무가 있으며, ③ 한편,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신내림을 받지 아니하면 자신과 가족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으로 착오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굿 시행 약정을 한 것이므로 이는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또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 또는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들이 점집을 운영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기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여러 차례 원고들로부터 굿 비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들이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원고들은 물론 원고들의 가족에게까 지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속이거나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원고가 위와 같이 여 러 차례 굿을 하고 피고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게 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 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위와 같 이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 들이 신청한 증인 G은 피고들이 ‘굿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아들, 딸이 신벌을 받아 죽거나 장애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원고 A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2. 1. 2. 원고 A이 피고 D에게 준 4,244만 원 - 5 - 은 방송에 출연할 기회를 얻은 대가로 건네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불법행위 주장 또는 사기, 강박을 원 인으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공정법률행위인지 여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굿을 해야 원고들 또는 그 가족에게 재앙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원고들이 경솔하게 피고들의 말을 신뢰하고 피고들에게 굿을 의뢰하면서 과다한 비용을 지급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굿을 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 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증인 H은 원고들이 자발적 으로 피고들로부터 신내림 굿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굿 비용이 사회통 념상 과다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들이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착오를 원인으로 한 법률행위 취소의 가부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신 내림굿 등을 받지 않으면 원고들 또는 그 가족에게 어떠 한 해악이 있을 것으로 착오하여 피고들과 굿 시행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 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들이 착오에 빠져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6 - 재판장 판사도진기 판사홍지현 판사이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