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한 뒤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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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 2024나53317 민사 사건(2025년 1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76조 제1항,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주택법 제11조 제7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2017년 11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원고 B은 2019년 7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각각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세대주 지위에 있지 않은 상태로 피고 조합에 가입했다.
- 원고 A는 2020년 10월 30일경 1억 2,000만 원을, 원고 B은 같은 날 1억 1,000만 원을 분담금으로 추가 납부했다.
- 피고는 관할 관청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 흠결을 발견하고, 원고 B에게는 2022년 12월경, 원고 A에게는 2023년 5월 31일경 이를 통지했다.
- 원고들은 환불보장약정의 무효, 조합원 자격 흠결로 인한 원시적 불능, 기망·착오에 의한 취소, 신의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원고 A는 5,000만 원, 원고 B은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고 환불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 제1심 법원은 2024년 4월 24일 선고했고,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냈으나, 환불보장약정의 무효, 조합원 자격 흠결, 기망·착오 등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법원은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고 이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고 보았지만, 피고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은 조합원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하고,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인 분담금 자체를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 환불보장약정에 관한 정관·규약이나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이고, 이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이다.
- 그러나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궁극적 목적은 주택건설사업 완료 후 소유권 취득이고, 환불보장약정의 주된 취지는 손해 최소화이지 분담금 반환의 절대적 보장이 아니다.
-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점을 피고가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발견해 통지한 점, 원고들이 환불보장약정의 효력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
핵심 정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서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면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조합원이 그 무효를 이유로 이미 낸 분담금을 돌려받는 것이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의 인식 등을 종합해 신의칙에 반하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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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5,650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한 후 환불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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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지부 조합원들이 피고를 설립하고 원고의 예금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결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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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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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아파트 시행사가 관리소장에게 빌려준 화재보험료를 나중에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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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2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후, 피고1과 피고2에게 신탁수익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3억 원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분양자들이 건설사에 대한 공매대금 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한 뒤, 보증업체가 구상권으로 상계하자 소송을 냄
주식회사 A가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을 냈으나 시공사 부도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보증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건설사가 조합원 분양분에 일괄분양가보다 높은 분양단가를 적용해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함
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를 통해 사모펀드에 100억 원을 투자하였고, 펀드가 부실화되자 피고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낙찰 대행을 의뢰하며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여러 건의 낙찰이 취소됨.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약국 임차권을 권리금 3억8천만원에 양수했으나 건물 매도로 약 6개월 만에 명도하였다.
공유지분권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관리비 계좌에서 입주자 부담분과 별도로 소외 회사가 부담할 운영관리비 명목의 돈을 여러 차례 인출함
원고가 비에스엘의 홈플러스에 대한 채권에 근담보권을 설정했고, 피고가 같은 채권을 양도받아 변제받음.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의류를 판매하면서, 피고회사가 위탁판매수수료에서 신용카드수수료를 공제해 원고들에게 부담시킴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권리분석과 취득 알선을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원고가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및 변제자 대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수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임차해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조례상 산정 기준을 초과한 과다 지급분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차액 보전 명목으로 하도급계약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세대주인 어머니의 주소로 전입신고해 세대주 지위를 잃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 제명 후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세대주 지위 상실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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