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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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4나53317·부산고등법원·2025-11-12·2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한 뒤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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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1739·수원지방법원·2026-06-10·1심
세대주인 어머니의 주소로 전입신고해 세대주 지위를 잃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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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62548·울산지방법원·2019-06-26·1심
세대주 지위 상실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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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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