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5,650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한 후 환불을 요구함.

• 원고는 피고인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5,650만원을 납부함.
• 원고는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담금 환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환불보장약정에 따라 분담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조합가입계약과 환불보장약정이 유효하다고 보고, 환불보장약정이 조합설립인가 실패 시 분담금 전액 환불을 약속한 계약임을 인정함.
• 그러나 법원은 환불보장약정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관한 약정으로,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못할 경우 민법상 책임으로 분담금을 환불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환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는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분담금 5,650만원의 환불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조합가입계약과 환불보장약정이 유효하며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못할 경우 민법상 책임으로 분담금을 환불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환불보장약정이 특별히 원고에게 유리한 권리를 주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조합가입계약은 원고가 조합원이 되어 분담금을 납부하고 아파트 공급 권리를 얻는 계약으로 유효함.
• 환불보장약정은 조합설립인가 실패 시 분담금을 환불하는 약정으로,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관한 계약임.
• 총유물 처분에 관한 법률 해석상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 처분 계약이 아니며, 환불 의무가 즉시 발생하는 것도 아님.
•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못할 경우 민법상 모든 조합원에게 분담금 환불 의무가 있으므로 환불보장약정은 특별한 권리를 주지 않음.
• 조합가입계약 내 다른 조항들도 분담금 환불 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지 않음.
• 원고가 조합설립인가 시기나 토지소유권 관련해 기망이나 착오를 입었다는 증거가 없음.
•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원고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계약서에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음.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계약과 관련 약정들이 유효하며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못할 경우 민법상 책임으로 분담금을 환불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환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