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100309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23-08-09 선고검수완료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회에 가입해 복지할당금과 복지기금을 납부하다가 탈회원을 제출해 임의탈회한 원고와 선정자들이 복지회와 조합을 상대로 할당금환불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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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00309 민사 사건(2023년 8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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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정관에 따라 소속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피고 복지회를 두고, 이직위로금과 할당금환불금 지급 등의 사업을 하도록 했다.
  • 복지회 규정에는 탈회원을 제출해 임의탈회하여 회원 자격을 잃은 사람에게도 그동안 낸 복지할당금과 복지기금 원금을 환불해 주도록 되어 있었다.
  • 원고와 선정자들은 복지회에 입회해 복지할당금과 복지기금을 납부해 왔고, 이후 탈회원을 제출해 임의탈회했다.
  • 그런데 피고 조합 이사회는 2019년 9월 30일 이사회에서 복지회 규정 중 중도탈퇴자의 할당금환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 이에 원고와 선정자들은 복지회와 조합을 상대로 그동안 낸 할당금환불금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재판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이뤄진 복지회 규정 개정이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피고 조합이 복지회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다퉈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복지회에 가입해 복지할당금과 복지기금을 납부하던 원고와 선정자들이 탈회원을 제출해 임의탈회한 뒤, 복지회와 조합을 상대로 그동안 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 조합 이사회가 복지회 규정을 고쳐 임의탈회자에게 할당금환불금을 주지 않도록 제한한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법원은 복지회에 대해서는 환불금을 지○○라고 판결해 원고들이 일부 승소했지만, 조합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복지회 규정이 임의탈회한 회원에게도 납입한 복지할당금과 복지기금 원금을 환불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원고와 선정자들이 그에 따라 탈회한 점을 근거로 복지회의 환불 의무를 인정했다.
  • 피고 조합 이사회가 사후에 규정을 개정해 환불을 제한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원고들의 환불 청구권을 소급해 없앨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 다만 조합은 복지회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단체이고, 복지회의 채무를 조합이 직접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조합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복지회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청구금액과 각 탈회일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더해 지○○라고 명했다.
  • 소송비용은 복지회와 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복지회가, 조합과 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가 회원에게 약속한 환불 규정을 나중에 이사회 결의로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이미 발생한 회원의 권리를 함부로 없앨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복지회와 조합은 별개의 단체로 취급되어, 환불 의무는 복지회에만 지워졌고 조합에는 지워지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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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나203364·서울고등법원·202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 탈퇴와 자격 상실을 이유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2692·서울서부지방법원·2008-10-02·1심·원고 패소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대행 수수료와 조합운영비를 지급한 뒤, 약정이 무효라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532340·부산고등법원·2021-04-22·2심·원고 패소

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2566·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제명 후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15828·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17784·서울고등법원·2025-05-16·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52860·창원지방법원·202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조합과 계약을 맺고 아파트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 납부금 반환 및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941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2·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8천만 원과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며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10741·창원지방법원·2026-02-10·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들이 조합을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158·인천지방법원·2006-01-11·1심·원고 패소

아파트 위탁관리회사가 고령자·장애인을 고용해 자신 명의로 받은 고용장려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3313·대구고등법원·2020-08-26·2심·원고 패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8명이 가입계약을 맺고 업무추진비와 분담금을 납부한 뒤, 분담금 증액 등을 이유로 계약 종료와 납부액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511471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6·1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 조합에 350,082,900원을 납입한 후 추가분담금 발생과 자격 상실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2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5,650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한 후 환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4565·울산지방법원·2013-06-19·2심·원고 패소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신설 노조에 가입한 뒤, 그동안 낸 회비(전별금)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489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추가분담금·연체이자 등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306736·대구지방법원·2025-01-15·2심·원고 승소

조합에 가입하며 2,500만 원을 출자금으로 납입하고 탈퇴 시 출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886·창원지방법원·2010-10-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차한 차량을 이용해 공사 자재를 운반하던 중 크레인 조작 사고로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64·부산고등법원·201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9161·인천지방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조합의 강제집행정지 담보금 5,000만 원을 원고들이 대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9728·대구지방법원·2009-08-11·2심·원고 패소

원고 등이 목돈이 필요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296·서울북부지방법원·2014-01-10·2심·원고 패소

원고 지부 조합원들이 피고를 설립하고 원고의 예금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0268·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10-29·1심·원고 승소

원고 주택조합이 피고들과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 납부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8730·창원지방법원·2010-12-08·1심·기각

진해동부신용협동조합이 대명산업 관련 임의경매 배당금 우선 배당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나41633·수원지방법원·2015-09-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 개인부담금을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에서 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6091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08-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합원 자격 부적합 통지 후에도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9695·대구지방법원·2013-05-02·2심·원고 패소

개인택시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다 탈퇴 의사를 밝히고, 그동안 낸 가입비와 지분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6921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03-05·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협동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탈퇴한 후 출자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54555·수원지방법원·2020-10-2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납입한 약 7,523만 원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39084·서울고등법원·2024-03-13·2심·원고 패소

조합을 탈퇴한 후 피고에게 출자금 일부인 10억 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5나208792·서울고등법원·2026-08-28·2심·원고 승소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낸 뒤, 추진위원회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21233·서울고등법원·2006-09-2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분양처분 고시 전에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을 미리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205198·대구지방법원·2013-01-29·1심·원고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 회사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후유증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1448·대구고등법원·2015-10-21·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주주들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100,750,000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25433·청주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클럽 회원권을 승계 취득한 원고가 퇴회 의사를 통지하며 입회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4142·부산지방법원·1984-02-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2에게 택시면허 교제비 명목으로 7천만원을 편취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3073·인천지방법원·2008-12-11·1심·원고 패소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한 퇴직조합원들이 현직조합원에게 지급된 항만현대화기금을 자신들에게도 똑같이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1508·서울서부지방법원·2015-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은행에 대신 내주고, 그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도 이자를 계속 대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19440·서울고등법원·2015-06-26·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모두 사들여 철거한 뒤, 대표자를 자칭한 피고들이 보관 중이던 관리비예치금·장기수선충당금·예비비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피 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2023. 6. 21. 【주 문】 1. 피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회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 기재 각 청구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별지 기재 각 탈회일시 다음 날부터 2023.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별지 1 기재 선정자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 기재 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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