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추가분담금·연체이자 등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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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4890 민사 사건(2012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법 제104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외 4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5년경 피고 지역주택조합 및 시행대행사와 조합가입계약 및 조합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지위를 취득했다. 이 계약은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조합원이 정해진 분담금을 내면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구조였다.
- 피고 조합은 2006년 7월 OO지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완공했고, 원고들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사이에 각 세대를 분양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무효 계약에 근거해 추가분담금, 중복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 시행대행용역비, 연체이자 등을 징수했다며 이것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했다. 또한 총회 결의에 따른 사업 잉여금 지급도 함께 요구했다.
- 피고 조합은 주민의 주택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 회사는 조합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행대행사였다.
- 원고들은 조합가입계약 체결 시 피고 조합의 규약과 사업계획에 동의하고 조합장 선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도 서명했다.
- 법원은 원고들 중 일부에게 각 530만 원, 931만 6천 원, 1,083만 6천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추가분담금, 중복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 시행대행용역비, 연체이자 등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하고 총회 결의에 따른 사업 잉여금 지급도 요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조합이 타인명의로 부과된 취득세를 대납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조합이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및 시행대행사가 토지에 관하여 타인명의로 부과된 취득세 등을 대납하거나 보전해 준 것이 불필요한 비용 지출에 해당하더라도, 분담금 산정내역상 조합의 취득세 납부가 중복지출이라거나 이를 조합이나 시행사가 취득한 이익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즉, 취득세를 대신 내준 것이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친 측면이 있더라도, 그것이 조합이나 시행사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 반면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추가분담금이나 연체이자 등에 관해 조합이 반환해야 할 금액이 있다고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법원은 조합가입계약이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체결되어 분담금 증감이 없고 사업이익 분배도 없다는 점, 각종 제세공과금은 조합원이 별도 부담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결국 쟁점은 조합이 징수한 돈들이 계약상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일부 항목은 부당이득으로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추가분담금이나 연체이자 등의 반환을 청구할 때, 법원이 계약 내용과 실제 비용 지출 내역을 꼼꼼히 따져 부당이득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취득세 대납처럼 조합이 손해를 본 측면이 있더라도 그것이 조합의 이익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조합원들은 계약서상 분담금 항목과 정산 내역을 잘 확인해 자신이 낸 돈이 정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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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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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지은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법령이 정한 산정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계산해 임차인들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소송을 법무법인에 맡기고 소 제기 전 합의로 받은 돈의 5%를 성공보수로 지급한 뒤 그 반환을 청구함
구분소유자들이 건물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익금 배분을 관리단에 요구함.
이주대책 대상자로부터 특별공급 아파트 계약을 넘겨받아 잔금을 납부한 뒤,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반환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법령에 맞지 않는 이자율과 임대보증금 기준을 적용해 과다한 분양대금을 받음
원고 조합이 재개발사업구역 밖 토지 3필지를 포함해 피고로부터 토지 13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다가 공사 중단, 피고가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 취득,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이주대책대상자로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반환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원이 33평형 초과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 납부 약정을 착오로 체결하고 납부함
재건축조합이 감정평가법인과 계약해 예상 금액보다 많은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함.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들이 초과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함.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부동산 소유자가 특별공급주택을 분양받았으나 일부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이거나 계속 거주하지 않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부담금을 지급함.
원고가 재개발구역 내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에도 주민등록 전출로 주거대책비 지급을 거부당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하도로·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기부채납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사업 추진 의사·능력 없이 토지확보율을 부풀려 원고를 기망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2,600만 원을 받아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독립된 조직체가 아니라고 주장함.
분양계약 후 분양면적과 전용율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채무감면 약속서의 분할상환금을 일부 연체하자, 피고가 면제된 채무 전액을 다시 내라고 요구함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에 근린생활시설 부지 택지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 주택조합이 피고들과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 납부를 요구함.
원고들이 조합과 계약을 맺고 아파트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 납부금 반환 및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세대주인 어머니의 주소로 전입신고해 세대주 지위를 잃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주민의 주택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 및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시행대행사가 토지에 관하여 타인명의로 부과된 취득세 등을 대납하거나 이를 보전해 준 것이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분담금 산정내역상의 조합의 취득세 납부가 중복지출이라거나 이를 조합이나 시행사가 취득한 이익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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