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62616전주지방법원 1심2025-02-25 선고검수완료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분양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뒤,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라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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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62616 민사 사건(2025년 2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75조, 민법 제276조 제1항, 민법 제13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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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OO지역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 E는 피고 조합의 대표자이다.
  • 원고 A는 2019년 8월 8일, 원고 B는 2019년 8월 24일, 원고 C은 2019년 8월 26일 각각 피고 조합과 아파트 1채를 분양받기 위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 20,601,500원의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하였다.
  • 피고 조합은 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한 모든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이 환불보장 약정은 조합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 원고 A, B는 피고 조합에 가입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 E는 2022년 2월 28일 원고 A에게, 2021년 11월 26일 원고 B에게 각각 2022년 4월 15일까지 분담금 20,601,500원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 피고 조합은 2022년 7월 27일 원고 A에게 10,000,000원을, 2021년 10월 5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 원고 B에게 합계 13,000,000원을 각 반환하였다.
  • 원고들은 환불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고, 이로 인해 가입계약 전부가 무효라며 피고 조합과 피고 E를 상대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분양을 위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하였는데, 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여서 가입계약 전부가 무효라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환불보장 약정이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고, 이 약정이 없었다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가입계약 전부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A, B, C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원고 A, B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원고 C에 대해서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에 따르면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은 조합의 총유물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이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137조).
  • 피고 조합이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원고들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므로,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라면 가입계약 전부가 무효이다.
  • 피고 E는 원고 A, B에게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조합과 공동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지역주택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환불보장 약정은 무효이며, 그로 인해 조합가입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이미 일부 반환받은 금액은 제외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조합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반환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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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3364·서울고등법원·202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 탈퇴와 자격 상실을 이유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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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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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2566·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제명 후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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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489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추가분담금·연체이자 등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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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0268·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10-29·1심·원고 승소

원고 주택조합이 피고들과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 납부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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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1739·수원지방법원·2026-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세대주인 어머니의 주소로 전입신고해 세대주 지위를 잃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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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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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3313·대구고등법원·2020-08-26·2심·원고 패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8명이 가입계약을 맺고 업무추진비와 분담금을 납부한 뒤, 분담금 증액 등을 이유로 계약 종료와 납부액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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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지위 상실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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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148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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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21796·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8,300만 원을 납부한 뒤 세대주 요건을 잃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해 분담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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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8792·서울고등법원·2026-08-28·2심·원고 승소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낸 뒤, 추진위원회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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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2860·창원지방법원·202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조합과 계약을 맺고 아파트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 납부금 반환 및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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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55875·서울고등법원·2008-10-14·2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조합이 최상층 세대에 다락방 추가부담금 1,800만 원을 자의적으로 책정해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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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52829·부산고등법원·2024-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15828·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나23818·서울지방법원·1999-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임의분양받은 조합원이 아닌 자가 개발부담금, 조합원부담금, 소유권보존등기비용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2619·서울고등법원·201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들이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가 포함되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75778·서울북부지방법원·2010-07-15·1심·기각

재건축조합원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에서 제명된 후,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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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9440·서울고등법원·2015-06-26·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모두 사들여 철거한 뒤, 대표자를 자칭한 피고들이 보관 중이던 관리비예치금·장기수선충당금·예비비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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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23349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9-0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계약에 따라 조합에 1억 125만 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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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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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939·대구지방법원·2013-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소송을 법무법인에 맡기고 소 제기 전 합의로 받은 돈의 5%를 성공보수로 지급한 뒤 그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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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91186·수원지방법원·2022-08-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받기로 한 아파트에 대한 분담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114635·대전지방법원·2023-12-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3,500만 원을 납부한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22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5,650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한 후 환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1535·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겸임하던 사람이 양쪽 조합 자금을 허위로 빼내 서로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100818·대전지방법원·2014-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하면서 분양가에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켜 받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5가단12347·창원지방법원·2026-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홍보물의 필로티 구조 설명을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필로티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300468·대구지방법원·2022-10-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급물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2가합22522·서울민사지방법원·1992-08-13·1심·원고 승소

주택조합 명의로 아파트를 신축하고 조합과 개인 명의로 취득세를 이중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937·대구고등법원·2015-04-23·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하도로·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기부채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1나58131·서울고등법원·2003-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부담금을 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230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9-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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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5나83005·서울고등법원·2008-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 대표인 피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세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남은 금액과 분양정산금을 돌려주지 않아, 조합원들이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10637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03-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자, 피고가 자신이 조합에 빌려준 돈을 이유로 상계 주장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9559·부산지방법원·2008-09-24·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건설사가 조합원 분양분에 일괄분양가보다 높은 분양단가를 적용해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5035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7-12·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서울시 각 구청으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89232·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8·2심·원고 패소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1나55927·서울고등법원·2004-04-1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계약 중 공사 지연으로 중도금 납부를 거절하다가 합의 후 연체료를 납부하고 지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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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28979·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26·1심·기각

원고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세대를 점유·사용한 피고들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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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2402·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대상자로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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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4640·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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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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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22855·수원지방법원·2007-08-31·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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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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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4가합4620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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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5855·수원지방법원·2011-05-18·2심·원고 승소

아파트 시행사가 관리소장에게 빌려준 화재보험료를 나중에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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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130463·서울북부지방법원·2020-12-22·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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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269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139033·대구지방법원·2022-09-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해 주택 투자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5나204398·서울고등법원·2025-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낸 뒤,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는 처분이라며 계약 무효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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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024나13195·대전고등법원·2025-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 없음·사업계획 미승인 시 환불보장을 약속하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고, 이후 총회 결의를 거쳐 납입금의 약 90%를 웃도는 추가분담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1701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4나53317·부산고등법원·2025-11-12·2심·원고 패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한 뒤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7%
2024가합53799·의정부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2023가단 62616 부당이득금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2. E 변 론 종 결2024. 12. 17. 판 결 선 고2025. 2. 25.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601,500원, 원고 B에게 7,601,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은 2024. 1. 24.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피고 E는 2022. 4. 16. 부터 2024. 10. 25.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은 원고 C에게 20,60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24.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C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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