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OO지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3,500만 원을 납부한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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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14635 민사 사건(2023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 주택법 제11조의4, 주택법 제11조의6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2월, 원고는 OO지역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1,500만 원의 첫 계약금을 냈다.
- 다음 날, 원고는 조합 가입을 철회하려 했으나, 추진위원회 측은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계약 진행을 권유했다.
- 원고는 설득에 따라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0만 원의 두 번째 계약금을 추가로 냈다.
- 2022년 2월, 원고는 중도금 대출이 거절되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고, 추진위원회는 계약 해지 시 큰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계약 유지 권유를 반복했다.
- 2022년 3월, 원고는 계약 취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알렸으나, 추진위원회는 계약 해지를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후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추진위원회가 철회 권리와 환급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고 거짓 설명을 하면서 계약 유지만을 강요했다. 법원은 추진위원회의 이런 행위가 원고를 속인 것으로 보고 계약 취소를 인정하며, 원고에게 낸 3,5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진위원회는 계약서 작성 시 가입 철회와 환급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원고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 원고가 철회 의사를 밝혔을 때도 계약금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거듭 잘못 안내하여 원고가 계약을 계속 진행하도록 유도했다.
- 이는 주택법에서 정한 청약 철회권과 위약금 청구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거짓 설명으로, 적극적으로 원고를 속인 행위로 봤다.
- 추진위원회 직원들은 계약 철회 권리와 기간에 대해 정확히 알면서도 일부러 틀리게 설명해 법률상 설명 의무를 반복적으로 어겼다.
- 원고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며, 계약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계약 철회와 환급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거짓으로 안내해 원고를 속였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의 계약 취소를 인정하고 낸 계약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계약 전후에 중요한 권리와 조건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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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한 뒤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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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해 허위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요구함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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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매매를 위한 가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한 후 본계약 체결을 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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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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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업부지 지하에서 발견된 매립폐기물을 처리한 후, 피고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함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부담금을 지급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표준임대보증금을 넘는 보증금 부분이 무효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계약금 4,500만 원을 송금함.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건설사가 조합원 분양분에 일괄분양가보다 높은 분양단가를 적용해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함
재건축조합이 시공사가 이주비 이자와 시유지 매입비용을 사업경비에 반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냄
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받은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급한 상황에서 고가에 매수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낸 뒤,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는 처분이라며 계약 무효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은행에 대신 내주고, 그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도 이자를 계속 대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120만 원을 할부로 납입했으나 서비스를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환급을 요구함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두산건설이 아파트 하자보수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비용과 인과관계 없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부지 용도지역 변경 없이 고층 아파트 건축을 약속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제1차 계약금을 납부하였다가 다음 날 조합 가입을 철회하려 하였으나,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甲이 다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제2차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이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과 전화상담을 하였고,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계약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계약유지를 권유하자,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甲과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철회, 조합탈퇴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의 주택법상 여러 조항들의 위반 행위는 단순하고 사소한 위반이 아니고 적극적 기망으로써 甲을 속인 데에 해당하여 甲은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甲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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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택 조합 가입철회ㆍ가입비 반환 설명 없으면 계약금 돌려줘야2024-02-22
해석·평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주택법상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자에게 철회권과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계약 유지를 권유한 행위가 적극적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아 계약금 반환을 명령했으며, 업무대행사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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