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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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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가단114635·대전지방법원·2023-12-07·1심
원고가 OO지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3,500만 원을 납부한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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