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대표인 피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세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남은 금액과 분양정산금을 돌려주지 않아, 조합원들이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원고 ****에게 27,000,000원 및 그 중 154,346원에 대하여는 2004. 5. 6.부터 2005. 9. 14.까지, 나머지 26,845,654원에 대하여는 2005. 11. 19.부터 2008. 10. 17.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원고 ****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9.부터 2008. 10. 1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 소재 2층 건물인 ****거주자인 원고들, 피고,****,****,****6인은 2003 2. 6.경 위 기존 건물을 6층 건물(11세대)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을 결성한 후 피고를 위 6인의 조합원의 대표자로 선정하여 위 재건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그 남편인****에게 위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이 위 재건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다(이하에서는****이 피고를 대리하여 한 행위도 피고가 직접 한 것으로 표현한다). (2) 피고는 위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2003 2. 6.****과 사이에 위 재건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금액을 총 분양수입금액 중에서 부가가치세와 사업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금 없이 48평형 아파트 1세대씩을 분양하고 나머지 세대를 일반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비에 충당하며, 공사기간을 착공 신고일부터 8개월 이내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가) 분양해서 발생되는 모든 세금(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은****이 책임지고, 조합원들은 각자의 등기 이전에 관하여 발생하는 세금만 책임진다{조합원들이 분양받는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위 특약내용이 명확하지 않지만,****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의사건의 수사기관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과****은 2008. 4. 및 같은 해 5.경위 등록세와 취득세를****이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갑 제33호증의 8, 9)}. (나)****이 43.19평형을 분양받는 조합원에게는 48평형과의 분양가 차액 48,100,000원(= 4.81평 x 평당 10,000,000원)을 소유권보존등기 후 즉시 지급한다. (다)****은 조합원들에게 이주비로 대출금 100,000,000원에 대한 은행이자를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2) 2003 5. 19. 실시된 재건축아파트 호수 추첨결과원고 ****가 43.19평형인 401호를 분양받았다. (3)****은 부족한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3 9. 6.****,****,원고 ****과 사이에 그들이 소유하는 대지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여신한은행으로부터 450,000,000원을 대출받되, 그 대출이자는****이 부담하고, 2003. 12. 31.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그들이 201호, 402호, 501호를 임의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다. (4)****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재건축아파트를 완공하여 2004. 2. 6.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4. 4. 7. 그 중 401호에 관하여원고 ****명의로, 302호에 관하여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위 401호의 실제면적은 45.7평형(전용면적 102.04㎡)이 되었다. (5) 한편, 피고와****은 위 도급계약 당시 일반분양분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금은 피고와****공동명의로 개설한 예금 계좌를 통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는데,****이 위 분양대금을 공사비 및 위 대출금 450,000,000원의 변제에 사용하지 않을 우려가 있게 되자, 피고는 2004. 2. 말경****에게 위 분양대금을 피고 단독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관리하겠다고 요청하여 그 승낙을 받고 그 후부터는 분양대금을 피고 단독 명의의 예금 계좌 등을 통하여 수령한 후****의 동의를 받고 이를 집행하거나 사후에 그 승인을 받았다. (6) 피고는 2004. 4. 7.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로부터 각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등록세와 취득세 명목으로 각 4,000,000원을 수령한 후 같은 날 재건축아파트 11세대 전체에 대한 등록세로 11,203,080원을, 2004. 4. 9. 취득세로 26,131,180원을 각 납부하였다. (7) 그 후 피고는 2004. 5. 19.****과 사이에, 피고가 피고 명의의 예금 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분양대금 중에서 재건축아파트 11세대 전체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명목으로 45,334,260원,원고 ****에게 지급해야 할 분양가 차액에 상당하는 정산금 23,000,000원(실제면적 차이 2.3평 x 평당 1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이 피고에게 위 각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였는데, 피고가 수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여****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등을 지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에게 등록세와 취득세 명목으로 수령한 위 각 4,0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원고 ****에게 위 분양정산금 23,000,000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8) 그러나 피고가 수령한 분양대금은 실제 지출한 금액 및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 각 금액을 초과하고 있다(피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 분양대금으로 79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초과하여 798,955,522원을 지출하였고 위 지출액 중원고 ****에게 지급해야 할 분양정산금 23,000,000원은****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업무상횡령 피의사건에서****은 분양대금으로 811,000,000원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23,000,000원을****에게 교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한편****은 같은 피의사건에서 위 분양대금을 초과하여 825,405,522원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주장의 지출내역 중 이 사건 제1심의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변호사보수 10,000,000원 및 당심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변호사보수 3,500,000원은 이 사건 재건축공사에 관련된 비용으로서****으로부터 그 지출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어 위 각 금액을 필요 지출액으로 산입할 수 없고, 2004. 1. 말에 지출하였다는 준공검사비(하자보증금 예치) 30,000,000원은 그 지출에 관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지급시기는 피고가 분양대금을 관리하기 이전이므로 이를 피고가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이 금액 또한 필요 지출액으로 산입할 수 없으며, 그 밖에도 정당한 지출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지출 여부가 불확실한 항목이 다수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 23 내지 2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33호증의 1 내지 3, 9,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제19호증, 갑 제33호증의 8, 을 제27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증인한혜영,****, 당심증인****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19호증, 갑 제33호증의 8, 을 제27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증인한혜영,****, 당심증인****의 각 일부 증언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등록세와 취득세 명목으로 수령한 위 각 4,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원고 ****의 청구에 따라 위 원고에게****과 합의한 위 분양정산금 2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은 이외에도,****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이주비 이자로 각 2,000,000원(= 매월 500,000원 x 2003. 11.부터 2004. 2.까지 4개월)을,원고 ****에게신한은행에 납부해야 할 2004. 1.부터 같은 해 4.까지의 대출금이자 2,439,793원 및원고 ****이 대납한 2004. 3.분 공사용 전기요금 89,28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이 위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인수하였거나****으로부터 피고가 수령한 분양대금 중 위 각 금원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한 지급위탁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8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9호증의 일부 기재 및 제1심증인한혜영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의 원고들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20, 21, 2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으로부터 분양대금 중 위 각 금원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한 지급위탁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실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이****과 사이에 분양정산금 23,000,000원에 관하여 합의할 당시원고 ****가 위 금원의 수령을 거절할 경우에는 위 합의는 실효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원고 ****가 분양정산금으로 이 사건 특약에 따른 48,1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과 사이에 합의된 위 금원의 수령을 거절하였으므로 위 합의는 실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정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33호증의 4의 기재와 갑 제33호증의 8의 일부 기재 및 당심증인이정환의 증언은 갑 제33호증의 3의 기재와 당심증인****의 일부 증언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원고 ****에게 27,000,000원(= 부당이득금 4,000,000원 + 분양정산금 23,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인용금액으로서 부당이득금 중 일부인 154,346원에 대하여는 2004. 5. 6.(그 이행청구일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4. 10. 12.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여야 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이 부분을 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제1심 판결과 같이 2004. 5. 6.부터 인정한다)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5. 9. 14.까지, 당심 인용금액 중 분양정산금 23,000,000원과 나머지 부당이득금 3,845,654원(= 4,000,000원 - 154,346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청구일인 이 사건 2005. 11. 14.자 항소이유서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11. 1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0. 17.까지 각 민법에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원고 ****에게 부당이득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청구일인 이 사건 2005. 11. 14.자 항소이유서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인 2005. 11.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0. 17.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