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들이 조합을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2025가합10741 민사 사건(2026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OO지역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 원고들은 피고 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행정용역비, 분담금 등을 납부했다.
- 이후 원고들은 관련 법규와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차례대로 상실하게 되었다.
- 원고들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자신들이 납부한 금액에서 일부 항목을 공제한 나머지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재판 과정에서 공제해야 할 항목인 분양수수료, 토지등취득세, 위약금, 지연이자 등의 범위가 주된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조합원 자격을 잃은 후 납부했던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조합이 각 원고에게 정해진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계약 내용과 공제 규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조합원 가입계약에 따라 자격을 상실했을 때 이미 납부한 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 계약 내용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을 잃은 경우 납부금에서 토지등취득세, 위약금 등을 공제하고 환불하도록 정하고 있다.
- 다만 조합행정용역비는 계약에 따라 환급대상이 아니며 조합행정용역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 반환 범위에서 제외됐다.
- 법원은 각 원고가 납부한 총금액과 계약서 및 조합 규약에 정해진 공제 항목과 비율을 정확히 계산하여 실제로 돌려받아야 할 금액을 산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계산된 정산금과 이에 대한 법정 이자를 더해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원이 자격을 잃었을 때 이미 낸 돈을 어떤 기준으로 돌려받아야 하는지 명확히 한 사례이다. 계약서와 조합 규약에 적힌 공제 항목과 환급 규정에 따라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추가분담금·연체이자 등의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 탈퇴와 자격 상실을 이유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 제명 후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한 뒤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분양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뒤,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라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함.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들이 초과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8명이 가입계약을 맺고 업무추진비와 분담금을 납부한 뒤, 분담금 증액 등을 이유로 계약 종료와 납부액 반환을 요구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표준임대보증금을 넘는 보증금 부분이 무효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이주대책 대상자로부터 특별공급 아파트 계약을 넘겨받아 잔금을 납부한 뒤,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반환을 요구함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지은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법령이 정한 산정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계산해 임차인들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함
재건축조합원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에서 제명된 후,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임의분양받은 조합원이 아닌 자가 개발부담금, 조합원부담금, 소유권보존등기비용을 지급함.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일반분양가로 아파트를 특별공급·알선함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요구함
세대주인 어머니의 주소로 전입신고해 세대주 지위를 잃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홍보물의 필로티 구조 설명을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필로티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모두 사들여 철거한 뒤, 대표자를 자칭한 피고들이 보관 중이던 관리비예치금·장기수선충당금·예비비의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건설사가 조합원 분양분에 일괄분양가보다 높은 분양단가를 적용해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함
재건축조합 대표인 피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세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남은 금액과 분양정산금을 돌려주지 않아, 조합원들이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재개발조합이 분양처분 고시 전에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을 미리 받음
피고가 관리비 계좌에서 입주자 부담분과 별도로 소외 회사가 부담할 운영관리비 명목의 돈을 여러 차례 인출함
아파트 시행사가 관리소장에게 빌려준 화재보험료를 나중에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아파트 특별공급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공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주장함
재건축조합이 시공사가 이주비 이자와 시유지 매입비용을 사업경비에 반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냄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 없음·사업계획 미승인 시 환불보장을 약속하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고, 이후 총회 결의를 거쳐 납입금의 약 90%를 웃도는 추가분담금을 요구함.
주택조합이 최상층 세대에 다락방 추가부담금 1,800만 원을 자의적으로 책정해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게 함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피고 회사가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법령에 맞지 않는 이자율과 임대보증금 기준을 적용해 과다한 분양대금을 받음
임대아파트 분양계약 후 법정 분양전환가격을 넘는 금액을 받음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사업 추진 의사·능력 없이 토지확보율을 부풀려 원고를 기망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2,600만 원을 받아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한 아파트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포함시켜 분양계약을 체결함
재건축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부담금을 산정함
원고들이 피고와 임대차계약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시민아파트 철거민이 특별분양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주대책 대상자들이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가 포함되어 청구함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법적 기준보다 높게 산정해 계약 체결함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부담금을 지급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가 하도급 과정에서 야간 휴게시간을 2시간 추가 부여해 합의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이행함.
이주대책대상자로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반환을 요구함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낸 뒤,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는 처분이라며 계약 무효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부지 용도지역 변경 없이 고층 아파트 건축을 약속함.
세대주 지위 상실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조합과 계약을 맺고 아파트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 납부금 반환 및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부과된 추가부담금을 시공사에 납부함.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원고 주택조합이 피고들과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 납부를 요구함.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법령 기준을 초과한 분양대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