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이큰가람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년전체 대비 +3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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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94%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원고승1(33%)원고패1(33%)
2022고합263·창원지방법원·2023-04-06·강제추행
친모가 딸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하고, 딸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함.
실형
10년 (실형)
2022나50127·창원지방법원·2022-12-15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30만원)
2021나64556·창원지방법원·2022-11-10
망인이 생전에 동영상 촬영을 통해 부동산을 원고에게 사인증여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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