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 및 골절진단비 등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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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2025가합10707 민사 사건(2026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31조 제1항, 민법 제921조 제1항, 구 보험업법(2015. 3. 11. 법률 제13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7월 14일, 원고 A은 미성년자인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고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 망인은 2021년 10월부터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지속해 왔다.
- 망인은 2023년 10월 OO지역 아파트 12층 주거지 창문에서 추락하여 여러 곳에 골절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및 골절진단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사망하고 부상을 입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사망보험금과 골절진단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에 가입할 때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계약이 유효한지, 그리고 자녀의 사망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 계약은 특별대리인이 없어 무효라고 보았으나, 치료와 부상을 위한 골절진단비 등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본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친권자와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므로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
- 이 사건의 사망보험 계약은 특별대리인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다만, 골절진단비 등 상해와 치료를 위한 보장 부분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한 것이어서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도 유효하다.
- 망인은 우울장애 치료 중 사고를 당했으나, 골절진단비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 약관에 따른 지급 사유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계약은 부모와 자식 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어 특별대리인 동의가 없으면 무효가 된다. 다만 치료와 부상을 보장하는 골절진단비 등은 유효하게 인정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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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화재보험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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