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합10707창원지방법원 1심2026-04-24 선고검수완료

미성년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 및 골절진단비 등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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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2025가합10707 민사 사건(2026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31조 제1항, 민법 제921조 제1항, 구 보험업법(2015. 3. 11. 법률 제13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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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7월 14일, 원고 A은 미성년자인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고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 망인은 2021년 10월부터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지속해 왔다.
  • 망인은 2023년 10월 OO지역 아파트 12층 주거지 창문에서 추락하여 여러 곳에 골절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및 골절진단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사망하고 부상을 입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사망보험금과 골절진단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에 가입할 때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계약이 유효한지, 그리고 자녀의 사망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 계약은 특별대리인이 없어 무효라고 보았으나, 치료와 부상을 위한 골절진단비 등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본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친권자와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므로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
  • 이 사건의 사망보험 계약은 특별대리인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다만, 골절진단비 등 상해와 치료를 위한 보장 부분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한 것이어서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도 유효하다.
  • 망인은 우울장애 치료 중 사고를 당했으나, 골절진단비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 약관에 따른 지급 사유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계약은 부모와 자식 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어 특별대리인 동의가 없으면 무효가 된다. 다만 치료와 부상을 보장하는 골절진단비 등은 유효하게 인정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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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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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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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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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6957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0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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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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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3093·전주지방법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버지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든 보험에 대해 아들이 숨진 뒤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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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50808·대구지방법원·2023-10-1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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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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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8052·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원고 일부 승소

태아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심한 장해를 입고, 약관상 80% 후유장해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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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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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6492·광주지방법원·2023-04-13·1심·원고 승소

해외여행 중 노천탕에서 익수로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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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4378·울산지방법원·2016-07-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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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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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집 앞 하수도 옆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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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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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7986·서울북부지방법원·2025-04-1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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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8163·부산지방법원·2006-07-14·1심·원고 패소

정신분열증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은 뒤 화재로 사망하자 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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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7가합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16·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살해당한 사건에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이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6나686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22·2심·원고 승소

원고의 시어머니가 산책 중 넘어져 다친 후 입원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104415·서울고등법원·2009-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보험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하고, 타인 생명보험 무효 주장에 대해 추인 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단302288·대구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일부 승소

지능장애 1급인 자녀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실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6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5가합10707 보험금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 피 고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6. 3. 27. 판 결 선 고2026. 4.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29.부터 2026. 4. 24.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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