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1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0나94160·서울고등법원·2012-03-16·2심
원고가 쌍둥이 중 나중에 태어난 아이를 피보험자로 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중증 장애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
—
97가합7266·광주지방법원·1998-11-05·1심
피고가 삼촌을 피보험자로 하여 서면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
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2011나24373·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
퇴직한 임원들이 회사 명의로 체결된 생명보험의 피보험자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의 철회를 주장함.
—
2020가단138927·대구지방법원·2022-05-13·1심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에 타고 있다가 바다에 떨어져 숨졌고, 단체보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둘러싸고 유족과 해운업체가 다퉜다.
—
2012가합5724·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
동생을 단체보험 피보험자로 교체하면서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