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삼촌을 피보험자로 하여 서면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 1996년 9월 10일, 피고는 삼촌을 피보험자로 하는 적립형와이드상해보험 계약을 원고 보험회사와 체결했다.
• 이 보험계약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2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으며, 보험기간은 10년이었다.
• 계약 당시 피보험자인 삼촌의 서면 동의는 없었고, 피고가 삼촌의 인감도장을 대신 찍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삼촌은 1996년 10월 12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가 삼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나, 삼촌의 서면 동의가 없었기에 이 계약은 무효였다. 쟁점은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의 효력과 계약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계약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상법 제731조에 따라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 피고가 삼촌의 인감도장을 대신 찍었으나, 이는 서면 동의로 볼 수 없고, 계약 체결 시점까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가 계약 체결 후 삼촌에게 계약 사실을 알리고 인감증명서를 받았다는 주장은 계약 체결 시점의 서면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동의서류를 요구한 것은 계약의 유효성을 전제로 한 절차일 뿐, 무효 주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을 계약자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은 무효다. 계약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