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자동차보험 갱신 시 실제 주운전자를 숨기고 자신을 주운전자로 신고하여 보험료를 적게 납부함

• 피고는 자동차종합보험을 갱신하면서 실제 주운전자가 아닌 자신을 주운전자로 신고해 보험료를 적게 냈다.
• 원고는 피고가 주운전자를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을 알게 되어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 사고가 발생했는데, 실제 운전자는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고,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다.
• 원고는 피고가 고지의무를 어긴 것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피고는 자동차보험 갱신 시 실제 주운전자를 숨기고 보험료를 적게 낸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주운전자 정보가 보험계약에서 고지해야 할 중요한 내용인지와 보험사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주운전자 정보가 고지 대상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고지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주운전자 정보는 사고 위험과 보험료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이다.
•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사가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갱신 시에는 약관 설명 의무가 없으며, 피고는 이미 내용을 알고 있었다.
• 피고는 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실제 주운전자를 숨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이 사실을 안 뒤 30일 이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다.
• 따라서 원고는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자동차보험에서 주운전자는 보험료 산정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보험 갱신 시에도 이전에 알았던 약관 내용을 다시 설명할 의무는 없으며, 고의로 주운전자를 숨기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