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장홍선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56%원고 우세
원고 승소 5(56%)원고 패소 1(11%)기각·각하 3(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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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5(56%)원고패4(44%)
2010나6618·부산지방법원·2010-07-23
부산광역시가 대한민국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814만원)
2009나22195·부산지방법원·2010-06-11
원고가 소외 1로부터 2천만 원을 빌리고, 소외 1이 편의를 위해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라45·부산지방법원·2010-05-20
피신청인이 OO지역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항고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함
원고패
기각
2009라209·부산지방법원·2009-12-30
회생절차 중인 회사 소유 중고기계에 대해 운송물경매 허가 신청에 강제집행 금지를 주장함
원고패
기각
2009나7875·부산지방법원·2009-10-16
4종 화물차 보험 가입자가 승용차 사고에 대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495만원)
2009라420·부산지방법원·2009-08-18
주택분양보증서 약관에 따라 관할법원을 신청인의 영업소 소재지 법원으로 합의함
원고패
기각
2007나14039·부산지방법원·2009-07-17
피고 회사에 공사자금을 빌려주고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회사가 체비지를 제3자에게 팔아 계약을 지키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5억원 / 청구 5.5억원)
95카합6033·부산지방법원·1996-06-05
부산환경개발 주식회사가 산업폐기물 소각장 건립 공사 중 주민들의 방해 행위를 법원에 금지해 달라고 신청함
원고승
신청인 승소
94가합17188·부산지방법원·1995-07-12
피고가 자동차보험 갱신 시 실제 주운전자를 숨기고 자신을 주운전자로 신고하여 보험료를 적게 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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