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보증서 약관에 따라 관할법원을 신청인의 영업소 소재지 법원으로 합의함

• 항고인은 2009년 5월, 보증채무금 반환 소송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기했다.
• 신청인은 주택분양보증약관 제12조에 따라 관할법원이 신청인의 영업소 소재지인 대구지방법원이라고 주장하며 이송을 신청했다.
• 제1심 법원은 이송 결정을 내렸고, 항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다.
• 항고인은 관할합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주소지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 신청인은 분양보증서에 첨부된 약관이 계약에 편입되었고, 보증사고 후 업무가 대구의 영남관리센터로 이관되었다고 설명했다.

항고인이 분양보증서 약관의 관할합의 조항이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약관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 분양보증서에 첨부된 약관 제12조는 신청인의 영업소 소재지 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정한 합의로, 항고인이 보증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약관이 계약에 편입되었다.
• 약관규제법 제14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관할합의 조항을 무효로 하지만, 단순히 불이익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는 불이익의 내용, 발생 개연성, 거래 과정,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항고인이 대구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데 불편이 있지만, 신청인의 응소 부담, 관할합의 경위, 재판 진행의 적정성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주택분양보증서 약관에 포함된 전속적 관할합의 조항은 고객에게 다소 불편하더라도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하지 않았다면 유효하다. 따라서 분양계약 시 약관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