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인이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지 않고 피고경정신청을 함

• 항고인은 피고를 상대로 약 2,233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이 피고의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어 항고인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항고인은 주소를 보정하는 대신, 피고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피고경정신청을 했습니다.
• 법원은 항고인이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장을 각하했습니다.
• 항고인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지만, 법원은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항고인이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지 않고 피고경정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주소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였고, 이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 법원은 항고인이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피고경정신청만 한 것은 보정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경정신청은 피고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래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따라서 원심법원의 소장 각하 결정은 적법하며,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소송에서 피고의 주소가 불명확할 때 법원이 주소 보정을 명령하면, 반드시 주소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를 바꾸는 신청만으로는 보정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