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인이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지 않고 피고경정신청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5라281 민사 사건(2005년 10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항고인은 피고를 상대로 약 2,233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이 피고의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어 항고인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항고인은 주소를 보정하는 대신, 피고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피고경정신청을 했습니다.
- 법원은 항고인이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장을 각하했습니다.
- 항고인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지만, 법원은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항고인이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지 않고 피고경정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주소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였고, 이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항고인이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피고경정신청만 한 것은 보정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경정신청은 피고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래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따라서 원심법원의 소장 각하 결정은 적법하며,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소송에서 피고의 주소가 불명확할 때 법원이 주소 보정을 명령하면, 반드시 주소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를 바꾸는 신청만으로는 보정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의 주소 보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됨
원고가 항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법원이 보정을 명하였고, 원고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항소장 제출 후 피항소인의 주소 보정 미이행
피고가 제1심 패소 후 항소했다가 항소를 취하한 후, 실질적 대표이사의 배임행위로 항소취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
항고인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부적법하다고 각하 결정함.
원고가 항소장 제출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항고 이유 미제출로 인한 항고 기각
항소장 제출 시 인지대 367,000원 미납 및 각하명령
항소장에 인지액이 부족해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보정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인지 보정을 하지 못함.
피고가 추완항소장을 내고 보정명령을 받은 뒤 기한 안에 인지 보정을 마쳤으나 법원이 항소장을 각하하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함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복하여 다시 판단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을 줄여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피고 1,2,3,4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청구
피고의 항소 기각 및 항소 비용 부담 판결
항소장에 필요한 인지를 부족하게 첨부하여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된 후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함
항고인이 불법행위지 관할을 다투며 이송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자 항고함
원고가 소외 1이 피고교회를 대표해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형사보상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파산관재인은 이를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부인권을 행사함
원고가 쌍용중공업 주식회사 등에게 선박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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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변조 및 소외인 위증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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