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파산관재인은 이를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부인권을 행사함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4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55995 부인결윕에 대한 이의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의 파산관재인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1. 6. 7. 선고 2011가합6064 판결 변 띠 종 결2012. 3. 6. 판 결 선 고2012. 3.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0하괰61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윜1심 법원이 2011. 1. 5.에 한 부인결윕 묏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괰재 부동 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인권 행사를 원인으띜 소유권이 위등괰윈차를 이행하도띝 한 결윕(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인결윕이라 한다)을 취소하 - 2 - 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인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판결 2면 11행의 ‘2010. 10. 14.’ 을 ‘2002. 10. 14.’띜 고쵘고, 3면 1행의 [인윕 근거]에 ‘갑 윜12픸증’을 추가하고, 3면 12행의 ‘2004. 2. 28.’을 ‘2004. 4. 28.’띜 고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 는 윜1심판결의 이유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 용한다. 2. 추가 판단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띜써 일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묜 또는 심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윜391조 윜1픸에서 윕한 고의부인의 대상이 댘는지 여부는, 그 목 윁물이 채무자의 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뵄중, 무자뜥의 윕도, 법률행위의 경윜윁 목윁이 갖는 윕당성 묏 그 실프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 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앀 섘익자간 통모의 유무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그 행위를 궁극윁으띜 장차 파산윈차에서 파산채권자띜 댠 자를 해하는 행위띜 볼 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앀 같이 채무자가 파산선고 위에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묜 또는 심핔시키는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파산관재인이 파산윈차에서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부인하괰 위하여는 그 사해성(채무초과의 사실)은 행위시에는 물 - 3 - 띠 부인권을 행사할 당시(구체윁으띜는 사실심변띠 종결시)에도 존재하여야 하므띜, 사해행위 당시에 그 사해행위띜 인하여 불이익을 묛게 댘는 채권자의 채권은 그 사해 행위 이후에 개시댜 파산윈차에서도 여위히 파산채권자의 파산채권으띜 존속하여야 한 다. 이 때문에 법은 고의부인의 대상인 사해행위를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하지 않고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한 것이다. 나아가 사해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윕댘괰 위하여는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가 파 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이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자산초과 상태에서 한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그 편파행위 당시의 일묘 채권자를 해하는 것은 아니므띜 장차 파산윈차가 개시댠 개연성이 있고 채무자가 이러한 윐을 씈상하거나 씈상할 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편파의사가 추윕댜다고 볼 것이나, 채무초과라는 채무자의 무자뜥 상태 를 유묜 또는 심핔시키는 사해행위의 경우에는 그 행위 당시에 이미 일묘 채권자를 해 하고 있다는 윐에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사해의사가 추윕댘고 여괰에서 더 나아가 장차 파산윈차가 개시댠 개연성이 있고 채무자가 이러한 윐을 씈상하거나 씈상할 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띜 살피건대 갑 8픸증, 을 6, 7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윜1심판결에서 본 묔앀 같이 ****은 2002. 10. 14.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 그 당시 ****은 ****에 대하여 대출채권을 갖고 있었고 그 대출채권을 승계한 우리에프엔아이윜구차유동핔위문회사가 파산채권자띜 댜 사실, 괰선신용보증괰괈은 2001. 5. 7. 위 대출채권을 신용보증하씀는데 위 증여 당시 가굌운 장래에 위 신용보증계약에 터잡아 구상괈 채권이 묜생댘리라는 윐에 대한 고도 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윜띜 2004. 4. 28. 그 개연성이 프실핔댘어 구상괈 채권이 성립 - 4 - 한 후 파산채권자띜 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위 증여 당시 장차 파산선고를 묛게 댘리라는 윐을 인식하씀는지의 여부앀 관계 없이 위 증여는 증 여 당시의 채권자이자 장차 파산윈차에서 파산채권자띜 댠 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부 ****가 1996.경 신축하여 원시취득 한 ****의 소유인데 ****가 딸인 원고에게 증여하면서 소유권보존등괰 명의만 사 위인 **** 앞으띜 해 더 것이다. 따라서 ****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괰는 명의신탁 약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띜서 무효이므띜 ****은 소유권보존등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는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의 소유가 아니어서 ****이 직윑 원고에게 2002. 10. 14. 증여를 원인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댠 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 199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원고앀 합의 아래 소유권보존등괰 명의는 **** 앞으띜 마쳐주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윜1심판결은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강원 - 5 - 판사견종철 판사이섙연 - 6 - 부동산의 퍜시 ****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봌 3촵 다가구주택(9가구) 1촵 164.72㎡ 2촵 164.72㎡ 3촵 164.72㎡ 지촵 164.72㎡ 공유자 지분 3분의 1 임괰핔 지분 위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