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섙연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21%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5(7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
2013나200291·서울고등법원·2013-10-31

아버지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맺은 뒤, 아들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 운행했지만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나25373·서울고등법원·2012-09-06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대출 담보로 양도한 뒤 대출금을 갚고 채권을 되찾아 배당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4억원)
2011나96941·서울고등법원·2012-06-14

대출채권을 넘겨받아 경매에 참여한 원고가 조세채권의 배당순위가 잘못됐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5.2억원)
2011나88582·서울고등법원·2012-05-10

소외 회사가 피고 산하 기관에 학교 증축 비용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그 반환 청구권을 넘겨받아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억원)
2011나65718·서울고등법원·2012-05-03

중개보조원들이 임대인 대리인을 사칭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챈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620만원 / 청구 1.0억원)
2011나55995·서울고등법원·2012-03-29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파산관재인은 이를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부인권을 행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나21169·서울고등법원·2012-03-29

원고가 주식 매각 실사 과정에서 피고들이 중요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양해각서 취소와 이행보증금 전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3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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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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