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 든 물건이 자기 단독 소유라며 채권자의 압류 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냄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나13971 제3자이의 원고, 피항소인 김○○ (000000-0000000)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이○○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제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05. 10. 11. 선고 2005가단80864 판결 변 론 종 결2006. 3. 17. 판 결 선 고2006. 4.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중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소외 박○○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99가합5975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 하여 2005. 7. 20.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소외 박○○에 대한 이 법원 99가합5975호 대여괈 사건에 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05. 7. 20. 부부인 원고와 박○○이 함께 살고 있는 부산 ○구 □ □□동3가 △△△빌라 000호(이하 이 사건 집행장소라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집행이라 한 다)을 한 사실은 갑 8호증, 을 1호증, 2호증의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1994. 7.경 주식회사 △△ 묏 주식회사 ◇◇산업의 임원으로 일하 면서 모은 재산으로 이 사건 물건을 구입하씀고, 이 당시 원고의 남편 박○○은 회사 부도로 인하여 원고와 함께 살지 못하다가 2002. 11. 27.경에야 위 집행장소에 들어와 함께 생활할 정도로 개인재산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지 박○○의 소유가 아니고, 따라서 박○○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물건에 - 3 - 대하여 한 이 사건 집행은 부당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물건이 부부인 원고와 박○○ 중 넄구에게 속하는 것 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그들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피고가 민사집행법 190, 189조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집행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190조에 의하면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윐유하거나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갑 2호증,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4. 6.경 이 사건 집 행장소를 매입하고, 1994. 7.경 위 집행장소에 위입하여 생활한 윐, 원고가 1993. 10. 25.부터 1994. 10. 11.까지 주식회사 ◇◇산업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1984. 4. 10.부터 1993. 9. 7.까지 주식회사 ●●산업(주식회사 △△로 상호 변경됨)의 이사로 근무하씀으 며, 2001. 1. 3.부터 주식회사 □□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윐, 한편 박○○이 2002. 11. 27. 위 집행장소에서 원고와 세대합가를 한 윐 등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는 이 사건 물건이 원고가 원고의 재산으로 구입한 원고의 단독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박○○ 부부가 이 사건 집 행장소에서 공동으로 윐유하는 이 사건 물건은 그들의 공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물건이 원고와 박○○의 공동소유인 이상, 피고는 민사집행법 190, 189조에 의하여 채무자인 박○○과 그 배우자인 원고의 공유로서 원고와 박○○이 공 동으로 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물건을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경매윈차 에서 민사집행법 206 조에 의하여 이 사건 물건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고, 같 은 법 221조에 의하여 자기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괈의 지괉을 요구할 수 있을 - 4 - 뿐, 이 사건 집행 자체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집행은 정당하고,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효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