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주은씁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4(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5나13971·부산지방법원·2006-04-21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 든 물건이 자기 단독 소유라며 채권자의 압류 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나13131·부산지방법원·2006-04-21
부동산 매매대금 투자 명목으로 5,450만원을 건네받은 중개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 투자금을 잃은 원고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000만원)
2005나9941·부산지방법원·2006-04-07
여관 매도 중개를 의뢰받아 광고를 내고 매수자를 물색하며 매매 성사를 위해 노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93만원)
2005나12916·부산지방법원·2006-03-24
원고가 피고의 오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냈으나, 피고가 임대인이 아니라며 반환을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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