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대금 투자 명목으로 5,450만원을 건네받은 중개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 투자금을 잃은 원고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나13131 보험괈 원고, 항소인 박○○ (000000-0000000)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 주소 생략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05. 9. 14. 선고 2005가단34946 판결 변 론 종 결2006. 3. 24. 판 결 선 고2006. 4.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홍○○은 부산 사하구 ○○동 000에서 ‘○○○프라자’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 무소를 운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0조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회원들의 공제 복지사업 등을 목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는 홍○○과의 사이에 같은 법 제19조, 제35조의2에 따라 공제가입자인 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 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5,000만원의 한도에서 보상하는 내 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씀다. 나. 홍○○은 마산시 진동면 ○○리 000 과수원 22041㎡, 같은 리 1042-3 대 495㎡, 같은 리 1042-4 공장용지 4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박△△과 1998.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박△△, 매수인은 정□□, 중개업자 홍○ ○으로 하여 매매대괈 3억8,000만원, 계약괈 3,000만원, 잔괈 3억5,000만원은 1998. 9.경 지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는데, 홍 ○○과 박△△ 사이에 정□□은 명의상 매수인일 뿐, 실제 매수인은 홍○○이고 매매대괈도 홍○○이 지괉하기로 하씀다. 다. 그런데 홍○○은 1998.경 원고에게 자신이 친구들 4명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 산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원고가 매매대괈을 투자하면 매매가 성립된 후 원고 단독 명 - 3 - 의로 소유권이위등기를 해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홍○○에게 매매대괈 투자괈조로 합계 5,450만원을 지괉하씀다. 라. 2002. 12.경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경매가 개시되어 있고, 홍○○이 원고 를 기망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홍○○을 사기로 고소하씀고, 이에 홍○○은 2003.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딐한 원고는 2004. 4. 1. 홍○○을 상대로 7,840만원의 대여괈청구의 소를 제기하 여 같은 해 6. 22. 이 법원 2004가단38712호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의 부산지 부장 최○○이 위 대여괈판결문으로는 공제괈 지괉을 할 수 없다고 하자, 같은 해 8. 21. 9,000만원의 매매대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12. 2. 이 법원 2004가단 105810호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4-1,2호증, 변론 위 체의 취지 2. 주장 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02. 8. 12. 공인중개사인 홍○○과 사이에, 홍○○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해 9. 12.까지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괈으로 9,000 만원을 지괉하씀으나 홍○○이 이를 이행하지 않 고 대괈도 반환하지 않아 원고는 홍○○의 중개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씀기에 공제사업 자인 피고는 그 책임한도인 5,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 에 대하여 피고는 홍○○이 박△△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원고가 매매대괈을 투자한 것일 뿐 원고와 박△△ 사이에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아 홍○○의 - 4 - 중개행위도 존재하지 않기에 피고의 공제가입자인 홍○○의 중개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씀을 것을 요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공제가입자인 홍○○이 중개행 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인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공제사업자인 피고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여기서의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윁을 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 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인데(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7261 판결 등 참조), 위 인 정사실에 의하면 홍○○이 박△△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원고가 매매 대괈조로 투자하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괈조로 5,450만원(원고가 홍○○에게 제공한 괈품은 총 9,000만원이나 그 중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괈 투자명목으로 지괉한 돈은 5,450만원이 다)을 지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홍○○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개행 위를 하면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윑 계약당사자가 되 어 매수를 함에 있어서 원고로부터 매매대괈 투자명목으로 괈원을 편취하여 재산상 손 해를 입힌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기에 홍○○의 중개행위가 있었음을 위제로 하는 원고 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 5 -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효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