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박효관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19%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일부 승소 1(13%)원고 패소 5(63%)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2006나2343·부산지방법원·2006-09-01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맞서 근로자들에게 직장폐쇄를 실시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549만원 / 청구 3,549만원)
2005나13131·부산지방법원·2006-04-21
부동산 매매대금 투자 명목으로 5,450만원을 건네받은 중개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 투자금을 잃은 원고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000만원)
2005나13971·부산지방법원·2006-04-21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 든 물건이 자기 단독 소유라며 채권자의 압류 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나9941·부산지방법원·2006-04-07
여관 매도 중개를 의뢰받아 광고를 내고 매수자를 물색하며 매매 성사를 위해 노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93만원)
2005나12916·부산지방법원·2006-03-24
원고가 피고의 오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냈으나, 피고가 임대인이 아니라며 반환을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0만원)
2005나142·부산지방법원·2006-02-10
정신병원이 응급입원 후 72시간이 지나서야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고 계속입원 심사와 퇴원청구 절차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켰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3,906만원)
2004나6044·부산지방법원·2006-01-27
찜질방에 지갑을 맡기면서 안에 든 현금과 수표의 종류·금액을 알리지 않은 채 보관을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20만원)
2003나13519·부산지방법원·2005-04-29
장미지역주택조합이 자신 소유 토지에서 인근 도로로 나가기 위한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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