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이 응급입원 후 72시간이 지나서야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고 계속입원 심사와 퇴원청구 절차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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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나142 민사 사건(2006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정신보건법 제2조, 정신보건법 제6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11월경 OO지역에 있는 형주병원에 응급입원되었다가 이후 남천병원으로 옮겨졌다.
- 응급입원은 원래 72시간 동안만 허용되는데, 병원 측은 응급입원 후 19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았다.
-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한 경우 최초 입원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한지 심사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은 최초 입원일이 아니라 전원된 날을 기준으로 6개월을 계산해 절차를 어겼다.
- 원고는 입원 직후부터 여러 차례 퇴원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병원은 퇴원심사청구 절차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원고가 그 절차를 밟을 수 없게 했다.
- 원고가 문제 삼은 불법입원 기간은 200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17일, 2001년 4월 21일부터 8월 13일까지 115일로 합계 132일이다.
- 원고는 일실수입 29,046,000원과 위자료를 청구하며, 병원을 지도·감독하는 공무원의 의무 위반으로 불법입원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정신병원 두 곳에 입원한 뒤, 병원들이 응급입원 후 72시간 안에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지 않았고, 계속입원치료 심사 절차를 어겼으며, 퇴원을 원한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혔는데도 퇴원심사청구 절차를 알려주지 않아 신체의 자유와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병원들을 지도·감독하는 공무원이 그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보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위자료 5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신보건법은 응급입원을 72시간 범위 안에서만 허용하고, 그 안에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야 계속 입원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19일이 지나서야 동의를 받은 것은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한 경우 최초 입원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계속입원치료 필요성을 심사해야 하는데, 전원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계산해 최초 입원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절차를 밟은 것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 퇴원을 원한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힌 환자에게 퇴원심사청구 절차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를 밟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면, 그 의무를 어겨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
- 정신보건시설을 지도·감독하는 공무원이 그 의무를 소홀히 해 병원장의 불법행위를 초래하거나 기여했다면, 공무원의 의무 위반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핵심 정리
정신병원이 응급입원이나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절차를 지키지 않고, 퇴원을 원하는 환자에게 퇴원심사청구 절차를 알려주지 않으면 환자의 신체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런 병원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은 공무원의 잘못도 국가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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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소송 승소 후 토지 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속했으나 피고들이 토지를 처분함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정신병원 보호실에서 환자복 상의를 이용해 철망에 목을 매 자살 시도함.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약물을 복용 중인 원고가 보험사 상담원에게 이를 알렸으나 보험 가입을 거부당함.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로 동원되어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동을 하였다.
피고에게 구타당해 정신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기존 재감자들이 신입 재감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환자가 의사 진료 후 의료분쟁이 발생하자 의사협회 공제회에 심의를 신청했으나 진술 기회를 받지 못했다.
마케팅부 부장이 부하 여직원에게 2개월간 성희롱과 음주 강요, 새벽까지 회식 참석을 강요함.
원고가 1987년 HIV 양성 판정 후 1991년과 1993년 일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폐수공동처리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도달함
중증 고혈압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된 원고가 의무관의 일률적 혈압측정과 약물 처방만 받은 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
원고가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후 피고들이 협박과 허위 주주총회로 경영권을 빼앗고 허위 고소를 함.
소외 3이 소외 4의 대리인 행세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소외 2가 이를 변조해 원고에게 6억 원 대출을 받음.
피고가 승낙 없이 담을 넘어 옥상으로 들어가 인입선 정비와 분배기 설치를 함
검사가 살인사건 수사 중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한 뒤 수사관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지시해 자백을 받아냄
피고가 112 신고센터에 90회 이상 전화해 자살하겠다며 허위신고를 반복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불량 제품을 판매함.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뇌병변 1급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평택지역 버스 승차를 시도했으나 승차거부와 휠체어 승강설비 미제공 등의 차별을 당함.
공증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사채 사기 피해가 발생함.
원고가 용인시 처인구청에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신고서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민원처리심의서를 교부받아 이를 믿고 공장 설치비용을 지출함.
교도소에 수감 중인 원고가 개인운동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문서 집필을 신청했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불허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기각되고, 항소심에서도 중복제소로 각하되자 재심을 청구하며 추가판결까지 신청함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5·18민주화운동 당시 상이를 입거나 연행·구금·수형된 유공자들과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미네소타주에서 피고가 원고를 폭행 및 강간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됨.
인공수정 시술 중 좌측 난소와 나팔관을 적출함.
북한이탈주민 원고가 하나원장의 보호의무자 자격 없는 동의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됨.
피고 1이 국회 공청회와 인터뷰에서 정신과 의사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고, 피고 2 회사가 이를 기사로 보도함.
원고 병원이 술에 취해 쓰러진 행려환자를 경찰로부터 인계받아 정신보건법에 따라 치료·수용하고, 신원 미확인으로 인계서상 이름과 구청 관리번호를 기재해 관리함.
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근로자파견 관계에서 직접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를 응급입원시킨 경우에는 72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계속 입원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 입원 후 19일이 지난 뒤에 비로소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위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한 사례 [2]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의무자의 동의하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경우에는 최초 입원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계속입원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입원일이 아닌 전원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계산함으로써 최초 입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위의 절차를 거친 경우, 위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한 사례 [3]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 직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원을 희망하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정신질환자에게 퇴원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적절히 고지하여 주지 않은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위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한 사례 [4]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5]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지도·감독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초래하였거나 이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정신질환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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