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이 응급입원 후 72시간이 지나서야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고 계속입원 심사와 퇴원청구 절차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켰다.

• 원고는 2000년 11월경 OO지역에 있는 형주병원에 응급입원되었다가 이후 남천병원으로 옮겨졌다.
• 응급입원은 원래 72시간 동안만 허용되는데, 병원 측은 응급입원 후 19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았다.
•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한 경우 최초 입원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한지 심사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은 최초 입원일이 아니라 전원된 날을 기준으로 6개월을 계산해 절차를 어겼다.
• 원고는 입원 직후부터 여러 차례 퇴원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병원은 퇴원심사청구 절차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원고가 그 절차를 밟을 수 없게 했다.
• 원고가 문제 삼은 불법입원 기간은 200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17일, 2001년 4월 21일부터 8월 13일까지 115일로 합계 132일이다.
• 원고는 일실수입 29,046,000원과 위자료를 청구하며, 병원을 지도·감독하는 공무원의 의무 위반으로 불법입원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정신병원 두 곳에 입원한 뒤, 병원들이 응급입원 후 72시간 안에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지 않았고, 계속입원치료 심사 절차를 어겼으며, 퇴원을 원한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혔는데도 퇴원심사청구 절차를 알려주지 않아 신체의 자유와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병원들을 지도·감독하는 공무원이 그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보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위자료 5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 정신보건법은 응급입원을 72시간 범위 안에서만 허용하고, 그 안에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야 계속 입원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19일이 지나서야 동의를 받은 것은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한 경우 최초 입원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계속입원치료 필요성을 심사해야 하는데, 전원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계산해 최초 입원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절차를 밟은 것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 퇴원을 원한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힌 환자에게 퇴원심사청구 절차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를 밟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면, 그 의무를 어겨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
• 정신보건시설을 지도·감독하는 공무원이 그 의무를 소홀히 해 병원장의 불법행위를 초래하거나 기여했다면, 공무원의 의무 위반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정신병원이 응급입원이나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절차를 지키지 않고, 퇴원을 원하는 환자에게 퇴원심사청구 절차를 알려주지 않으면 환자의 신체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런 병원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은 공무원의 잘못도 국가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