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채정선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05나142·부산지방법원·2006-02-10
정신병원이 응급입원 후 72시간이 지나서야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고 계속입원 심사와 퇴원청구 절차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켰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3,906만원)
2004나6044·부산지방법원·2006-01-27
찜질방에 지갑을 맡기면서 안에 든 현금과 수표의 종류·금액을 알리지 않은 채 보관을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20만원)
2003나13519·부산지방법원·2005-04-29
장미지역주택조합이 자신 소유 토지에서 인근 도로로 나가기 위한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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