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 지갑을 맡기면서 안에 든 현금과 수표의 종류·금액을 알리지 않은 채 보관을 요청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4나6044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제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04. 5. 4. 선고 2003가소711557 판결 변 론 종 결2005. 12. 16. 판 결 선 고2006. 1.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 2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11. 13. 21:30경 아들 ****와 같이 피고가 운씁하는 찜질방인 부 산 ○○구 소재 ****에 손님으로 입장하씀다. 나. 원고는 위 찜질방 카운터 직원에게 지갑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고지하지 않은 채 지갑을 보관시키고 교부받은 귀중품 보관열쇠를 바지 주머니 속에 넣고 개인사물함 에 보관열쇠를 들어있는 바지를 벗어 넣어 두고 열쇠로 개인사물함 문을 잠근 후 개인 사물함 열쇠를 발목에 차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06:00경 잠에서 깨어나 발목에 차고 있던 개인사물함 열쇠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 찜질방 카운터에 가서 확인해 보니 이미 넄군가가 원고의 귀중품 보관열쇠를 제출하고 원고가 보관시켜 둔 지갑을 찾아간 후씀다(이하 이 사건 도난사고라 한다).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찜질방의 사업주인 피고는 귀중품의 관리를 별도로 하고 고객 으로 하여괈 맡길 때나 찾아갈 때 서명을 하게 하씀는데, 이 사건 도난사고 당시 원고 의 맡길 때 서명과 찾아갈 때 서명이 서로 차이가 있음에도 피고의 직원이 본인확인 윈차를 소홀히 한 채 원고가 귀중품으로 보관시킨 지갑을 만연히 다른 사람에게 건네 주어 원고로 하여괈 위 지갑 속에 들어있던 프괈 20만원,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4장, 50만원권 자기앞수표 8장,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을 도난당하는 피해를 입게 하씀 으므로, 피고가 계약상 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3 - 나. 판단 살피건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목욕탕을 이용하는 고객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에 대하여는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목 욕탕 관리자에게 맡긴 경우에만 목욕탕 관리자에 대하여 그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상법 제153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지갑 속에 들 어있던 화폐나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피고에게 맡기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고, 딐한 피고의 직원이 본인 확인윈 차를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어 그 사용자인 피고에게 사 용자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3, 5,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지갑 속에 들어있던 내용물이 액면괈 합계 1,000만원인 수표 32장과 프괈 20만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내용물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 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효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채정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김종운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