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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제30조

기록보존

제30조(기록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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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나142·부산지방법원·2006-02-10·2심
정신병원이 응급입원 후 72시간이 지나서야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고 계속입원 심사와 퇴원청구 절차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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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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