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라516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7-07-10 선고검수완료

항고 이유 미제출로 인한 항고 기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라516 민사 사건(2017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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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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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나8861·창원지방법원·2012-05-02·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을 줄여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1나2225·대구지방법원·2011-05-13·1심·기각

원고가 쌍용중공업 주식회사 등에게 선박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2나5836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4나44342·부산지방법원·2014-12-05·2심·기각

원고의 항소 기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8즈기2007·서울고등법원·2018-03-23·1심·기각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며 담당 법관을 재판에서 빼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냄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07나79697·서울고등법원·2008-05-08·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을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3타기522·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3-11-13·1심·기각

신청인이 집행 절차의 하자를 다투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5나75356·서울고등법원·2006-03-28·2심·기각

원고가 대학 합격 후 입학취소 처분을 받자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5라281·수원지방법원·2005-10-18·2심·기각

항고인이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지 않고 피고경정신청을 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8라100208·서울회생법원·2018-09-13·1심·기각

변제계획 변경안 인가에 대한 항고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9라21184·서울고등법원·2020-05-08·2심·기각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 승인 및 강제집행 허가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4나4856·광주지방법원·2005-03-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974·광주고등법원·2008-01-1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3라104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24·2심·기각

신청인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으나 항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음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7나62989·서울고등법원·2008-05-23·2심·기각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2나18043·대전지방법원·2013-02-20·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2나31823·수원지방법원·2013-04-25·2심·기각

피고의 항소 기각 및 항소 비용 부담 판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0가합1077·대구지방법원·2011-04-29·1심·원고 패소

매수인이 원룸건물을 사들이면서 임대수익과 대출이자를 잘못 안내받아 손해를 봤다며 매도인과 중개업자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3가합13166·인천지방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상가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회계자료 열람·등사를 허용했다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한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4나6405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2·2심·기각

원고들이 형사보상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11가합2128·의정부지방법원·2011-10-2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9가합3565·부산지방법원·2009-09-30·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한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2나5036·춘천지방법원·2012-12-14·2심·각하

항소장을 내면서 법이 정한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법원이 보정하라고 명령했는데도 그 기한 안에 고치지 않음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2010나1271·광주고등법원·2010-07-09·2심·원고 패소

채권자가 가처분 결정 위반을 주장하며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고, 법원 사무관이 이를 발급해 강제집행이 이뤄짐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7나6070·의정부지방법원·2007-12-13·2심·판단 없음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0%
2006나1234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31·2심·판단 없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0%
2010나1697·광주고등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단석산업이 부동산 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10696·부산지방법원·2008-10-10·1심·원고 패소

창고업체가 보관 중인 냉동대구를 수입업체의 출고 요청만 믿고 운송주선업체를 거쳐 제2의 매수인에게 넘겨줌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라51·전주지방법원·2008-09-08·2심·기각

항고인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부적법하다고 각하 결정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신청인, 항고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9.자 2017카기121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결정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신청인은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항고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이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한기수 강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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