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이유 미제출로 인한 항고 기각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라516 민사 사건(2017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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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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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함.
피고의 항소 기각 및 항소 비용 부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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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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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을 내면서 법이 정한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법원이 보정하라고 명령했는데도 그 기한 안에 고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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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함.
주식회사 단석산업이 부동산 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함
창고업체가 보관 중인 냉동대구를 수입업체의 출고 요청만 믿고 운송주선업체를 거쳐 제2의 매수인에게 넘겨줌
항고인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부적법하다고 각하 결정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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