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근수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300만원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1(14%)기각·각하 3(4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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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벌금1(10%)기각1(10%)원고승2(20%)일부승1(10%)원고패4(40%)결과 미상1(10%)
2018노138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2·마약 수입·제조
피고인 1과 회사가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붙인 코세정기를 인터넷에서 판매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8노410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2·뇌물수수·공여
피고인 회사가 홍콩법인 및 대만법인 명의 해외 금융계좌의 실제 소유자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기각
기각
2018나3273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13
원고가 경매 신청을 막기 위해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억원)
2017나63308·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17
원고들이 세월호 진상규명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행진하다 경찰의 통행 차단과 해산명령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00만원 / 청구 2,400만원)
2017라128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
신청인이 공탁자의 동의 없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대신 추심하려 함
원고패
기각
2017나58870·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4
도로 지분을 매수하고 대지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도로 사용료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7나3461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21
원고가 집합건물 대지권 비율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4330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31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인의 자동차 할부금 미납에 따른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을 청구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877만원 / 청구 1,877만원)
2016나8008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9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원고들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아 인터넷 대출계약을 체결함.
결과 미상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017라51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0
항고 이유 미제출로 인한 항고 기각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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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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