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분할 전 토지의 특정 부분을 오래 점유해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피고가 그 토지 지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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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161 민사 사건(2018년 11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47조 제2항, 민법 제168조 제2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분할 전 토지 중 특정 부분을 매수해 점유하면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했고, 피고는 그 토지 지분에 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채권자였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했고,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6가단5211449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 피고는 항소하면서 원고가 매도한 토지가 이 사건 토지가 아니고, 압류·가압류로 인해 원고의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다.
- 분할 전 토지에는 여러 건물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이 있었고,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아 확정했다.
- 분할 전 토지는 이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고, 원고가 매도한 특정 부분에 세워진 건물과 그 부지가 이 사건 토지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분할 전 토지 중 특정 부분을 매수해 점유해 온 사실이 인정되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가 그 지분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매도한 토지가 이 사건 토지가 아니고 압류·가압류로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매도한 토지가 이 사건 토지라고 보고 압류·가압류는 취득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원고가 매도한 토지가 이 사건 토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분할 전 토지의 공유지분 이전 등기 내역과 건물 등기부·건축물대장, 관련 확정판결 등을 근거로 들었다.
- 원고가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매도하는 형식으로 실제로는 특정 부분을 여러 사람에게 매도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했고, 그중 원고의 몫에 세워졌던 건물의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그 건물과 주차장 부지가 이 사건 토지라고 보았다.
- 피고는 압류·가압류로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압류는 금전채권 강제집행 수단이고 가압류도 금전채권 보전수단에 불과해 이러한 금전채권에 기한 취득시효 중단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소멸시효 중단 규정이 취득시효에도 준용되고 압류·가압류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시효 중단사유로는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해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하고, 제1심판결이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의 특정 부분을 오래 점유해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안으로, 법원이 압류나 가압류는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한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공유지분 매도 형식으로 특정 부분을 거래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원고들은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뒤 약속한 시기까지 G****에 철강을 공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해지를 통지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피고 1 등이 서울 관재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국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은행과 대출약정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제2차 대출 잔액을 공탁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원래의 세금이 모두 납부되었음에도 신탁 부동산에 대해 추가 체납세액을 근거로 진행된 공매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토지 매수 계약 시 근저당권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골프장 부대사업장 임대 특약 불이행 등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공유 토지 514평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나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경매를 통한 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주민공동체가 사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예비적 25억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보상금을 받고 토지를 지분 비율에 맞게 분할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이 상호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며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 일부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임의경매절차로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명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만 공유지분으로 마침
원고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기록된 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원고가 인접 토지의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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